2013 법무사 10월호

일본통신 2013년도 학술대회에서 우에다 조사를 소재로 하는 미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우에다 조사의 기획 단계부터 협조해 주고 나가노 전국대회 패널토론에도 참석한 오사카대학의 니키 츠네오(仁木恒夫) 교수와 나고야 대학의 쿠보야마 리키야(久保山力也) 교수 및 제도위 원 여러분이 발표에 참여하였고, 다각적인 분석을 해 주었다. 이외에도 우에다 조사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도 적절한 장소에서 분 석결과를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4. 조사분석결과 - 시민인식, 30년전과크게다르지않아 1) 사법서사는 법률가인가? < 질문 25 > “당신은 다음의 법률사무에 대해 주로 어떤 전문 자격사가관련되어있다고생각하는가?” 이 질문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사무에 대한 관련전문가로 ‘변호사’를 선택한 응답자 가 41%인 반면, ‘사법서사’를 선택한 사람도 39% 있 어 사법서사가 재판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인 지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질문을 <질문 16>의 ‘사법서사의 친밀 도’와 연결하면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사 법서사를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에 한정해 누구를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주된 관련 전문가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외로 사법서사 는 31% 밖에 선택하지 않았다. 반대로 사법서사를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 자의 경우는 같은 질문에서 44%가 ‘사법서사’를 법원 제출 서류 작성 전문가로 선택하고 있다. 이는 즉, 사 법서사를 가깝다고 느껴 사법서사에 대해 상세히 아 는 사람일수록 사법서사는 ‘등기 전문가’고, 재판업무 는 사법서사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질문을 통해 보아도 30년 전 우에 다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사법서사의 재판 업무에 대 한 국민적 인지도가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 는 없었고, ‘등기’ 사무의 전문가로 사법서사를 선택 한 응답자는 49%였다. < 질문 6 > “다음자격사에대한인상은어떻습니까?” 사법서사는 “정의감에 넘친다”거나 “사회정의를 추 구한다”라는 항목에서 변호사와 많은 차이가 벌어졌 다. 사법서사도 프로 보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민 들에게 충분히 인정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오히려 사법서사에 대한 이미지는 행정서사에 대한 이미지와 가까웠다. 반면, 사법서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대 해 “머리가 좋다”, “정의감에 넘친다”, “성실하다” 등 의 항목에서 행정서사에 비해 사법서사에게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를 보면 사법서사들은 스스 로를 행정서사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시민들에 게는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법서사의 친밀도 < 질문 7 > “다음자격사에대해귀하의생각과비슷한것은 어느것입니까?” 58 『 』 2013년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