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이 질문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강구 해 준다”는 선택의 응답수를 보면 사법서사가 변호사 에 비해 8포인트 밑돌고 있다. 같은 질문을 가지고 사법서사에게 실시한 대조 조 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에 대해 사 법서사가 변호사보다 31포인트 위에 있다고 보고 있 어, 사법서사의 자기평가와 시민의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 질문 16 > “다음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직원은 당신에게 얼마나가깝습니까?” 단적으로 친밀도를 질문한 이 설문에서는 32%의 응답자가 사법서사는 “매우 친밀하다”, 또는 “나름대 로 가깝다”라고 대답하고 있어, 변호사 24%, 행정서 사 26% 등에 비해 사법서사를 친밀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조사가 사법서사에 의해 실시된 데 따 른 선입견을 고려하면(이번 조사를 받음으로써 친근 하게 생각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히려 전문가군 모두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사법서사의 일상 만족도 우에다 조사 결과를 볼 때 시민들은 반드시 사법서 사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직역에 대 해서도 ‘등기 전문가’로밖에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사법서사에게 부정적인 내용도 많았다. 실제로 많은 사법서사는 이러한 시민의식을 막연히 예상하고 어떤 위기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질문 12 > “당신은일상생활에만족하고있습니까?” 이 설문에 우에다 시민의 72%가 “만족하고 있다” 고 대답하고 있는 반면, “만족한다”고 대답한 사법서 사는 55%에 그쳤다. 5. 맺으며 - 청년사법서사들의에너지로희망을! 우에다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책으로 출간된 때를 기다려야 알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을 기초로 사법제도에 관한 논의를 심화할 필요성을 강 하게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미 언급했듯이 우에다 조사에는 전국에 서 모인 92명의 사법서사가 참가해 주었다. 이 조사 는 사법제도 및 사법서사제도의 미래에 중요한 것이 지만, 조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즉시 업무에 직결하여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만큼 많은 참가자가 있었다는 것에서 전청 사가 가지는 저력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의 손익을 생각하지 않고 현장에 뛰어 들어가 는 것이 사법서사의 존재감을 높여 시민의 인식을 바 꾸는 첫걸음이 될 것임은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에다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재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59 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