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0월호

68 『 』 2013년 10월호 그래서 “성년후견인제도” 가 생겼다면서 요? 뭐가 달라진 건가요? 이번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나 남아있는 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 으로 하고, 재산 관련 분야뿐 아니라 치료 ·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장애인, 고령자 등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약자를 위한 제도” 로 평가받고 있죠. 핵가족화나 고령화 속도로 볼 때, 머지않아 성년후견인을 폭넓게 필요로 하는 사회가 올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재미있는 얘기해요! 자, 한잔들 하면서~!! 아~~ 우린 회식 때도 법 이야기에서 못 벗어나는 건가요? 재미있는 얘기도 많은데... 이전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본인의 의사나 남아있는 능력에 대한 고려가 없었어요. 다만 행위능력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