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15 대한민국의 첫 번째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난 1월 15일 고용노동부가 인가한 ‘카페오아시아’와 기획재 정부가 인가한 ‘행복도시락’이다. ‘카페오아시아’는 포스코(POSCO)와 사회적 기업지원네트워크 세스넷 이 공동지원해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결혼이 주여성의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그 들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후원하는 사업을 한다. 이주여성들이 커피 판매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만한 브랜드를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구 상됐다. 2년 여 준비 끝에 지난 2월 서울 대치동 포스코 센터에 1호점을 개설했고 곧이어 인천송도에도 2개 지점을 냈다. 근무자는 카자흐스탄이나 베트남, 말 레이시아 등 이주결혼여성들이며, 창출한 수익은 카 페 운영사업에 재투자된다. 임대료와 관리비 등은 포스코와 후원기업들이 일부 지원하는 구조다. ‘행복도시락’은 결식이웃들에게 급식서비스를 제 공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 로 시작된 사업이다. 결식이웃들에게 무료로 도시 락을 배달하던 사회적 기업 20곳과 에스케이(SK) 그룹 행복나눔재단이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전체사 업의 45%는 무료급식 등 공익사업을, 55%는 영리 형 외식사업을 하는 구조다. 외식사업에서 얻은 수익은 전액 무료급식사업에 투 자된다. 행복도시락은 공적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곳 을 어루만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2006년 우리사회를 놀라게 했던 건빵 몇 개, 메추리알 몇 개로 만들어진 부실도시락 사건의 해결방안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이밖에 느티마을 협동조합은 지역에 밀착한 사회 적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 광진구 화 양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삶과 질의 향 상과 공유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안전행정부 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창립일은 지난 9월 12 일. 느티마을 협동조합의 사업은 세종대와 건국대 가 위치한 화양동의 지리적 특성에서 시작된다. 지나치게 발달한 유흥가를 대체할 수 있는 예술 문화거리를 형성하고, 대학생 아침밥 제공사업, 화 양동 상가들과 연대한 공동구매사업, 생활협동조합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공유경제를 실현하 기 위해 해외여행가방이나 제수용품, 양복 등 생활 용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업도 한다. 2) 법무사의 사회적 협동조합 예시 ① 법 교육 관련 협동조합 지역사회에 터 잡고 생활하는 법무사들이 지역사 회를 위해 재능을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 이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은 지역 사회를 위한 ‘법 교육 사업’을 시행하는 일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법률교육은 물론이고, 상가임대차 등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법률교육에 나설 수 있다. 나아가 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한 계약법과 지적재산권 관련 교육들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사업의 법률적 리스크 분석은 물론이고, 가장 기 초적인 계약서의 법률 검토도 부실한 것이 국내 중 소기업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고교 의 일일 법 교육 특강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구 청과 주민센터 등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금상첨화다. 반드시 법무사만으로 조합이 구성될 필요도 없 다. 지역 내 교육콘텐츠를 다루는 사업자가 있다면 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교육의 노하우와 콘텐 츠 가공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은평 교육문화 협동조합’ 교육콘텐츠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사업자들의 조합으 로, 대부분 단일 콘텐츠, 1인 강사로 참여하는 개인사업 자들이 모여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기획·보급하는 사업을 한다. 조 합원은 모두 15명, 조합원이 각자 보유한 교육콘텐츠를 결합하고 재구성해 22개의 새로운 교육콘텐츠를 만들어 냈다. 앞으로 프로그램 연구 기획, 강사 발굴 및 양성, 사 회문화 교육,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교육 사업은 자연스럽게 법률상담 및 자문사업 특집 ▶ 협동조합과 법무사 ■ 법무사 협동조합의 전망과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