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날로 치열해지는 법조시장의 경쟁 격화와 최근 등기시장의 난맥상 등 법무사업계를 둘러싼 현실은 어둡기만 하 다. 법률전문가로서법무사의미래적대안은무엇일까. 상업등기분야의전문가로인정받고있는필자는 ‘기업컨 설팅분야’를개척해나가자고제안한다. 앞으로본란을통해자신의컨설팅사례와노하우를과감히공개하면서, 법무사 업무를 전문 컨설팅 업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업무영역 개 척의일환에서매우실제적이고유익한정보가될것이다. <편집자주>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법무사 기업 컨설팅’ 사례 연구 ② 기업컨설팅위험회피및‘유상증자’컨설팅실무 1. 들어가며 평소 필자는 ‘법무사는 서류를 작성하는 전문직’이 라는 사회적 인식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하 면서 “컨설팅으로 나아가자”고 주장하였고, 이를 위 한 구체적인 사례를 지난 호에 발표한 바 있다. 지난 호를 보고 많은 격려를 해주신 법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무사 내부에 이러한 강한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호는 컨설팅에 따르는 위험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 호에는 유상증자와 관련한 증 여세 이론을 살펴보았으므로, 이번에는 유상증자 컨 설팅의 실무사례를 소개한다. 2. 사례로본기업컨설팅위험회피방법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회 사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 관계인이 존재하며, 이 익을 얻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도 하지만, 이해 관계에 따라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기 업을 상대로 하는 컨설팅은 당연히 위험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사가 컨설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발생할 위험을 회피하는 감각, 또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 10여 년에 걸쳐 우연에 우연이 연속되 었던 최근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위험을 회피해 나 가야 할 것인지 살펴보자. 1) 경찰의 전화 지난 주에 사무실에서 클라이언트와 상담을 하던 중에 휴대폰 전화가 왔으나 상담 중이어서 받지 못 했다. 상담이 끝나고 휴대폰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하자, 인천 부평경찰서 수사 담당자라고 한다. “저,법무사님! 인천부평에있는갑을주식회사를 알고계시지요?” “예,알고있는데요…” “저,혹시올9월에인천부평소재건설회사대표 김○○으로부터갑을주식회사의상업등기를위임받 아처리하신적이있나요?” 염 춘 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 18 『 』 2013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