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24 『 』 2013년 11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에 이 문제를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었을까?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지난 호에 이미 “어쩔 수 없이 저가나 고가로 신주 를 발행할 수밖에 없으면, 구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증자에 참여한다. 그러면 주주 상호간에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유상증 자를 통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밝힌 바 있 다. 이 대안에 입각하여 살펴보자. 사례의 경우 갑과 을 모두 회사에 대여금을 갖고 있었고, 갑과 을이 각각 50%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갑과 을은 각 15억 원에 해당하는 대여 금채권을 주금납입채무와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면, 상호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없 으므로 신주발행 과정에서 주주간의 증여 문제가 발 생하지 않는다. 만약 갑만이 회사에 30억 원 이상의 대여금을 갖 고 있고, 을은 대여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신주발행 전에 을의 주식 10,000주(액면금 5백 원, 합계금 5 천만 원)를 갑에게 양도하고, 갑만이 주주인 상태에 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갑이 20억 원, 을이 10억 원의 대여금을 갖 고 있었다면, 이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사전에 을의 주식을 갑에게 시가인 액면가로 양도한 후,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 회사의 주당 가치가 급속히 높아질 경우 또 다른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검 토해 볼 수 있지만, 최종 투자가 마무리 될 경우 양 도된 주식수는 전체 주식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 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사례에서는 K주식회사가 투자를 유치하 기 전에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수를 확보는 것이 근본적이 해결 대안이었다. 이미 기존 주주 겸 경영진이 회사에 상당한 대여금을 갖고 있 었으므로, 법무사와 사전에 상담을 했다면 투자 이 후에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액면금으로 유상증자(상계처리방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다. 2) 신주를 고가로 발행하면서 발생하는 부당행 위 부인의 문제와 이에 대한 대처 방법 어제 서울 여의도에 있는 회사를 상담차 방문했 다. 母회사(이하 A회사라 한다)의 재무담당과 자문 회계사, 子회사(이하 B회사라 한다)의 기획담당과 재무담당, 그리고 필자가 모여 회의를 했다. B와 C회사는 A회사가 100% 투자한 子회사다. C 회사는 호텔업을 하고 있고, B회사는 여행업을 하 고 있었다. 10년 전 B회사가 C회사에 20억 원을 대 여해 주었는데, C회사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받지 못했다. 이자금만 하더라도 10 억 원에 상당했다. C회사는 자본금 110억 원에 발 행주식 총수 1백1십만주, 1주의 금액 1만 원인 회 사였으나, 영업부진으로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1주당 시가는 2천 원이었다. 母회사인 A회사의 재무담당은 B회사가 C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회계상 정 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미수이자 는 채무면제를 해 주기로 동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여금 20억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오늘 회 의의 핵심이라면서, 이에 대한 처리방법으로 C회사 가 B회사에 신주 20억 원을 발행해 주되, 대여금 및 미수이자 청구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A회사의 재무담당은 필자에게 상계처리 방식의 유상증자가 가능한지 물었고, 필자는 2011년 개정 「상법」 시행으로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후, 다만 사안의 경우에 B회사의 주주와 C회사의 주주 가 동일하므로, 저가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부당행위 부인의 문제가 발생하여 법인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회계 사의 답변을 들은 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참고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법인주주 등이 신주 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