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부산지방법무사회 토막소식 29 5) 직불 치료비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모든 치료비를 지불 한 비용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하다(보험회사가 지급 한 치료비 이외에 피해자가 통근치료 시 병원에 지 출했거나 약국에 지출한 비용). 6) 향후 치료비 향후 치료비는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가 있을 때 인정한다. 이 항목은 조정위원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해야 할 사항이 다. 조정위원이 보기에도 후유증이 상당하거나 피해 자가 호소하면 조정을 보류하고 의사의 소견을 받고 판사의 판단을 받도록 한다. 참고로 교통사고 보험 금지급청구사건의 소멸시효가 2년이라는 사실도 설 명해 주고, 의사의 치료도 잘 받도록 위로의 말도 아 끼지 않는다. 7) 경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 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 따라서 우선은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 액(신차가액에서 5개월간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차 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한다(가령, 차량가액이 2,000만 원이라면 수리비용이 400만 원을 초과하 는 사고이어야 한다). 만일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2,000만 원인데 수리 비용이 500만 원이라면(차량가액의 20% 초과) 출고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경락손해금은 수리비용 (500만 원)의 15%인 75만 원이 될 것이다. 4. 맺으며 위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면 적정한 합의금 이라 자부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소개한 채무부존 재확인소송의 조정기법을 통해 소송 당사자들로부 터 신뢰받는 조정위원이 되시기 바란다. 부산회(회장 배종국)는 지난 10월 5일(토) 부산광역시가 후원하고 부산시내 200여 시민단체가 주최하여 부산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김해공항 가덕이전을 위한 범시민 걷기대회에서 도착지인 동래구 안 락교 입구 온천천 공원에 부산시의 협조로 부스를 설치하고 시민을 대 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다. 부산회의 무료법률상담은 걷기대 회 행사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7회째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 속적으로실시하여시민과함께하는법무사상을홍보할예정이다. 김해공항가덕이전걷기대회무료법률상담실시 <참고판례> 채무부존재확인 판례(법원 2012다107051, 서울동부법원 2012가합14553·14560, 대법원 2009다80309, 대법원 2010 다70773,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34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