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일본통신 1. 법률엘리트교육의국제환경 한 국가의 법률 엘리트 양성을 위한 교육에 외국인 이 관여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또, 법률 엘 리트 교육의 국제화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현대의 많은 국가들은 법치주의를 주창하며 변호 사, 검사, 판사 등 기타 명칭을 사용하는 법률전문 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대개 정예화 되어 관련 엘리트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며, 교육은 시스템의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근대 이전과는 달리 봉건제나 신분제의 영향이 대 폭 감소한 현대에서, 지배체계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위한 교육 주도권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편, 교육의 글로벌화와 함께 법률 엘리트 교육 도 글로벌화 하고 있는데, 종래 엘리트들은 일부 국 가의 일부 명문대학, 대학원 등에 유학해 그 이력을 가지고 출신 사회에 돌아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출세해 왔다. 지금까지 법률 엘리트는 법의 효력이 국가의 영역 과 동일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국가에서 독자적으 로 선발되었고, 글로벌화와는 인연이 멀었다. 그런 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경제·사회적 네트워크 는 이미 한 국가의 범위를 훨씬 초월하고 있어 법이 나 법률시스템 전체 또한 국가 단위에서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법률 엘리트의 글로벌화도 당연히 이 러한 시대적 물결을 타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 인식 아래 법률 엘리트 교육과 글로벌화에 대해 ‘법률정비지원’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또, 법률정비지원에 있어서의 법 률 엘리트 교육의 현주소를 밝히면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대응책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법률정비지원에 따른 법률 엘리트 교육의 의미를 현 대적 맥락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2. 법률정비지원과법률엘리트교육의최전선 1) 일본 법률정비지원의 전체 구도 이 글에서는 법률정비지원 활동을 “한 국가의 입 법이나 법률 시스템의 수립에 있어 외국의 법률 전 문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한편, 그 활동 나고야대학 등 ‘법률정비지원활동’의 현황과 의미 ‘법률엘리트’국제적양성,세계지배전략? 일본의법률전문가단체나 NGO등에서는일본사법발전을위한다양한법률정비지원활 동을 하고 있다. 필자는 이 중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법과대학 등 외국의 대학과 제휴, 일본 법 체계를 교육하며 법률 엘리트 양성 지원활동에 주력하는 나고야 대학의 사례를 통 해 일본의 글로벌 법률인재 교육의 숨은 의도를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 다. <편집자주> 46 『 』 2013년 11월호 통신원 쿠보야마 리키야(久保山 力也) ■ 나고야대학, 타슈켄트 법과대학 특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