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1월호

일본통신 50 『 』 2013년 11월호 류의 법률 엘리트 교육이 각각의 의도와 별도로 최 종적으로 귀결하는 곳은 어디인가? 세계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2) 세계 전략으로서의 법 엘리트 교육 왜 일본의 교육기관이 타국에서 법률 교육을 할 까? 친절하려는 마음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 만, 단순히 친절에서 세계전략을 찾는 것은 결코 정 확한 견해가 아니다. ‘무상공여’에 뭔가 ‘수상쩍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심원한 전략적 메시지가 거기에 내재되어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섬뜩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종류의 법률정비지원 활동 은 대상국의 법률 엘리트들을 자국의 양식에 맞게 만들고, 언젠가 이들을 통해 사회나 국가 전체를 통 제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또한 사회의 엘리트는 어떤 체제에서도 사회를 선도하고 사회의 모습과 방 향을 결정할 힘을 가진다. 그래서 독재자가 지배하 는 사회나, 전승국의 패전국 전후처리 과정에서 엘 리트들의 숙청과 이후 장기간에 걸쳐 그 발생 자체 를 저지하는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 것이다. 현대는 활발한 군사 활동에 의한 파괴적인 ‘win- lose 관계’를 창출하는 시대가 아니다. 식민지 정책 에 의한 교육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고, 종주국 에 있어서도 반감과 증오에 대한 위험은 큰 부담이 된다. 이에 비해 엘리트 교육을 구조적으로 실시하는 데 성공하면 군사 행동의 기본 방향도 바뀌게 된다. 여기서 두 가지 길이 있다. 제1의 길은 자국의 위 신을 높여(군사력은 결국 여기에 기여하지만), 각국 의 엘리트를 자국에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통과 나름의 신뢰가 필요하고, 대 학 랭킹의 조작도 포함해, 이미 위신 안배는 어느 정 도 확정되어 있어 새로 참가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대학 권위의 세계분할 재편을 도모하는 국가들은 제2의 길을 선택한다. 그것은 스스로의 의 사에 따라 대상국에 교육기관 자체를 설치하는 전략 이다. 물론 그 후 자국에 엘리트를 유도하는 루트는 유지된다. 자세히 언급하지 않지만, 독일 괴테 인스 티튜트, 중국의 공자학원 등, 영미에 대항하는 세력 은 문화의 전파와 함께 세계 각국의 엘리트 흡수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베버는 지배의 유형을 3가지로 정리하여 법률 엘 리트의 지배 구도를 밝힌 바 있다. 또, 다니엘 벨은 21세기를 ‘지적 엘리트의 시대’로 규정하며 시대의 조류를 그렸다. 법률 엘리트의 사회 지배는 구조적 으로도 시대적으로나 현대에서 정점을 맞이하고 있 다. 모든 면에서 세계가 항상 경쟁 상태에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법률정비지원 활동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거기 에 숨겨진 세계전략이 부각된다. 무엇보다, 어떤 전 략이 있더라도 하나하나에 대처하는 세련됨이 필요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길을 종합해, 어떻게 법률 엘 리트 교육방안을 만들 것인가. 매력 있는 사회 만들 기와 교육의 세련화, 그리고 대전략은 대상국과 송 출국가가 ‘win-win’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국제 사 회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야 하며, 절도와 법식이 노골화된 법률 엘리트 획득전쟁의 대체물이 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 사와다 소스케(澤田宗佑)(2013), 「몽골과 일본의 가교를 목표 로 하여」 법학세미나(699) p. 2~4. ■ 타카오 에이지(高尾榮治)(2013), 「캄보디아로부터의 보고」법 학세미나(702) p. 33~35. ■ 야부키 키미 토시(矢吹公敏), 스즈키 타에코(鈴木多惠子), 카 미히가시 와타루(上東亘)(2013) 「“아시아에 있어서의 사법접 근” 국제회의의 개최성과 보고」, 자유와 정의(2012-4) p. 8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