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원 虐 훈 令 &` www.scourt.go.kr 인신보호제도로 잃어버린 가족의 웃음소리를 찾아주세요 인신보호제도가 억울하게 정신병원, 요양원, 기도원 등의 수용시설에 입원 또는 감금돼 있는 우리 가족 혹은 이웃의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아드립니다. 억울하게감금된 그는 , 누군가의아버지요 누七가의아들이며 당신오1:이웃일 수 있습니다. 누가청구할수있나요? 시설에 수용된 띠수용자와 고 법정대리인 • 후견인 • 배우자 식지혈족·헝제자매·동거인 고용주 • 수용시설 종사자는 구제청구가능 ’—_, 어느 법원에 청구할까요? 인신보호정구는 피수용자 도는 수용시설의 주소 또는 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청구 구제청구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청구가 들어오면 구제청구자, 수용자, 피수용자에게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 *불법 감금 또는 불필요한 입원의 경우, 측시풀어줄것을명령 구재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을까요? 1. 구제정구자의 이름과 주소 2. 수용자의 성명, 주소, 수용자의 신원확인 가능 사항 3. 피수용자의성명 4. 청구 이유 • 수용이 잘못된 이유 5. 수용된 장소 ※청구서 우편 접수 가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