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10 특집 2013년제2회등기법포럼리포트 ● 주제발표요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법률신문사가 후원하는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공 동 법학세미나가 80여 명의 학회원,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15일(금) 오후 2시부터 6시까 지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동길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가 총 괄사회, 박종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사회를 맡아 외국인과 관련한 상업등기의 첨부서면 검토, 묘지 등 기 및 관리제도의 개선방안, 등기절차의 측면에서 본 중간생략등기 등 3가지 주제로 실무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등기제도 에 대해 고찰해 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편집부> ▶제1주제 : 외국인(회사)과관련한상업등기의첨부서면에대한검토 염 춘 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지정토론> 염 명 열 ■ 교수(법원공무원교육원) ▶제2주제 : 묘지등기및관리제도의개선방안 고 관 용 ■ 교수(제주한라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지정토론> 문 칠 성 ■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제3주제 : 등기절차의측면에서본중간생략등기 구 연 모 ■ 사무국장(대전고등법원) <지정토론> 이 용 호 ■ 변호사(법무법인 열린사람들) 『 』 2013년 12월호 ‘등기제도의실무상문제점과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