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미용성형, 반드시 ‘의사의설명’ 듣고결정해야! 알 뜰살 뜰 법 률정보 ▶ 성형수술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면책특약의 효력 의사아닌상담실장의설명, 법적효과없어 수능을 마친 고와라(19) 양은 요즘 무척 행복하 다. 시험을 잘 봐서가 아니라, 드디어 고대하던 쌍 꺼풀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험표를 가져오면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이벤트를 보고, 수 능 가채점도 하기 전에 압구정의 한 성형외과로 달 려간 고와라 양. 그런데 원래는 쌍꺼풀 수술만 하려 했던 고와라 양은 이 병원 상담실장 유혹해(35) 씨의 설명을 듣 다가 순식간에 콧대와 이마 성형까지 결정해 버렸 다. 고와라 양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듯 상 담실장은 그녀의 외모 콤플렉스를 집어내면서 콧대 와 이마성형까지 패키지로 묶어 100만 원 가까이 할인을 해주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술 후 한 달. 고와라 양은 수술 부위가 회복되기는커녕 코끝으로 실리콘이 돌출돼 보이는 것 같아 불안해졌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코 성형 의 부작용으로 실리콘이 돌출되거나 코 끝 피부가 빨개지는 일이 종종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 고와라 양과 비슷한 부작용을 겪은 한 네티즌은 “수술 전 의사에게 미리 설명을 들어서 부작용이 나 타난 즉시 병원을 찾아 재수술을 했다”고 적었다. 고와라 양은 화들짝 놀랐다. 자신은 유혹해 상담실 장에게 비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을 뿐, 의사에게 수 술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런 증상이 빨리 재 수술을 해야 하는 부작용인 줄조차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와라 양 사례와 같이 성형외과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자신이 하려던 부위 외에 다른 부위까지도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할인된 가격으로 더 많은 수술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 은 환자 본인이 선택할 사항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 는다. 문제는 상담실장에게 성형의 효과와 비용에 대해 상담한 뒤,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의 과정과 위 험성,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했는지 여부다. 수술에 앞서 의사가 직접 수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 는 것이 보통이지만, 간혹 고와라 양처럼 상담실장 에게만 설명을 듣고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술이 잘 돼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면 다행 극적으로 달라진 성형수술 전·후 사진에 현혹되어 이상적인 결과만 기대하고 수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은 간과 한 채 수술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성형은 마술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 속 연예인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렵 거니와 수술에 따라서는 부작용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수술과정과 위험성,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 을들은뒤심사숙고해결정을내리는자세가필요하다. 이번호에서는성형수술시의료인의설명의무와수술결 과에대한면책특약의효력에대해살펴본다. 56 『 』 2013년 12월호 대법 2012다94865판결 - 의뢰인스스로시술선택토록, 결과에대한설명의무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