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련)가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일 학술교류회 제10회 대회가 지난 11월 5일(화) 오전 10시~오후 6시, 서울 논현동 파티오나인 나인하우스홀에서 사이키 켄지 일사련 회장, 임재현 대 한법무사협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교류회의 현장의 리포트한다. <편집자 주> 6 특집 제10회 한·일 학술교류회 리포트 ● 대한법무사협회·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순회 학술세미나 제10회 ‘한·일 학술교류회’ 개최 한국의 성년후견제 현황, 일본의 전자등기본인확인방법 등 7개 주제 열띤 토론 ▶ 토론사회 : 안 갑 준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 제1주제 : 법무사와 법률전문직과의 통합문제의 현상과 과제 등에 대하여 •발표 : 엄 덕 수 ■ 법무사(서울중앙회) •질문 : 야마우치 테츠오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 제2주제 :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정에 있어서의 사법서사의 역할 •발표 : 니시자와 히데유키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동산등기법개정대책위원 •질문 : 김 일 수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제3주제 : 법무사와 행정사의 업무범위의 차이에 대하여 •발표 : 최 한 수 ■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질문 : 야마우치 데츠오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 제4주제 : 일‌ 본사법서사회연합회 조직구조와 운영체계, 각 부서별 주요 담당업무와 사회활동 내역, 지방회와의 상호관계 안내 •발표 : 사토무라 미키오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질문 : 주 낙 현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제5주제 :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성년후견제도의 현상과 과제에 대하여 •발표 : 구 숙 경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질문 : 히데오카 야수노리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국제교류실원 ▶ 제6주제 : 일본 사법서사의 업무영역 확장을 위한 노력과 발전방향 •발표 : 야마우치 테츠오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질문 : 신 현 기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제7주제 : 사법서사가 부동산의 전자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본인의 확인방법 •발표 : 니시자와 히데유키(자료 대체)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동산등기법개정대책위원 •질문 : 김 효 석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 201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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