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2O13년 9 월호 통권 555호 꼭지명 제목 필자 쪽수 권두언 ‘서민의권리보호’와법무사의책무 안택식 4 특집 좌담 • 협회조정중재센터 1주년결산평가와향후과제 편집부 6 실무포커스 기업법무이야기⑥법무사의기업법률시장참여를위한제언 이헌재 16 항소제기와 ‘가집행면제목적변제공탁’의제문제 한상대 22 지방세사례문답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따른취득세환급여부등 김의효 26 법무동향 인구구조변화와정책적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8 국가인권위, ‘가족관계등록제도개선방안모색토론회’ 개최 편집부 35 서울중앙회, 은행권 ‘전자등기관련공청회’ 개최 편집부 41 발언과제언 ‘금융권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에대한이해와파급효과 박노천 38 일본통신 상속인이총 25명인상속등기사건수임기 사토마키 42 <만화> 강백법무사사무소 [제8화] 대포통장 김희성 58 음악과인생 카틀린뒤프레의 「엘가첼로협주곡」 하철우 66 문화가산책 봉준호감독의신작 「설국열차」 김청산 68 2O13년 12 월호 통권 558호 꼭지명 제목 필자 쪽수 권두언 성공리더의키워드 ‘경청’ 맹태균 4 특집 Ⅰ 제10회한ㆍ일학술교류회리포트 편집부 6 특집 Ⅱ 2013년제2회등기법포럼리포트및주제발표요약 염춘필ㆍ고관용ㆍ구연모 10 실무포커스 가압류채권의승계및가압류집행취소등을둘러싼몇가지쟁점(3) 박준의 20 민사조정사례ㆍ‘하자토지매매계약금반환청구사건 ’ 조정성립記 김성호 26 지방세사례문답 신탁토지의위탁자변경에따른취득세등 김의효 30 발언과제언 K생명보험의부당계약강요, 재발막아야! 송태호 32 (가정)법원, 후견인후보자선임방식재고해야 구숙경 35 법무동향 ‘비양육미혼부(모) 양육책임강화를위한포럼’ 개최 편집부 36 서울중앙지법, 수도권법원조정위원합동세미나개최 편집부 37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지부장간담회개최 편집부 38 일본통신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2013년주요사업계획 사이키켄지 46 수상 설악산대청봉등정기 원영래 62 2O13년 10 월호 통권 556호 꼭지명 제목 필자 쪽수 권두언 “언어는존재의집” 김우진 4 특집 주택재개발ㆍ재건축에있어서, 토지등소유권취득방법의 유사점과차이점 성중탁 6 실무포커스 가압류채권의승계및가압류집행취소등을둘러싼몇가지쟁점(1) 박준의 16 법무사기업컨설팅사례연구① 기업컨설팅접근방법및 ‘유상증자’ 컨설팅 염춘필 24 민사조정사례ㆍ‘교회헌금반환청구사건’ 조정성립記 신성섭 32 특별기고 전자등기에서의거래안전 구태언 38 발언과제언 ‘기업회생경영사’ 양성사업을준비하자 임승완 46 법무동향 감사위원회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제한에관한쟁점과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50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전국최초 ‘법인후견인등후보자’ 선정 편집부 55 일본통신 시민실태조사 ‘2012우에다조사’ 보고서 시미지슌페이 56 <만화> 강백법무사사무소 [제9화] 개정된민법시행 김희성 66 2O13년 11 월호 통권 557호 꼭지명 제목 필자 쪽수 권두언 가족의변화와자녀의복리 정현수 4 특집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의주요내용 오영나 7 법무사협동조합의전망과예시 권용태 14 실무포커스 법무사기업컨설팅사례연구② 기업컨설팅위험회피및 ‘유상증자’ 컨설팅실무 염춘필 18 민사조정사례ㆍ‘자동자보험회사채무부존재확인소송사건 ’ 조정기법 강채원 26 가압류채권의승계및가압류집행취소등을둘러싼몇가지쟁점(2) 박준의 30 지방세사례문답 상속재산취득과가산세등 김의효 38 법무동향 빅데이터의활용과개인정보보호 국회입법조사처 40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법령집』 발간 편집부 44 일본통신 나고야대학등 ‘법률정비지원활동’의현황과의미 쿠보야마리키야 46 <만화> 강백법무사사무소 [제10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김희성 58 인문학의창 오늘의인문학 이상진 62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