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2O13년 9월호 통권 555호 꼭지명 제목 필자 쪽수 권두언 ‘서민의 권리보호’와 법무사의 책무 안택식 4 특집 좌담•협회 조정중재센터 1주년 결산평가와 향후 과제 편집부 6 실무 포커스 기업법무 이야기⑥ 법무사의 기업법률시장 참여를 위한 제언 이헌재 16 항소제기와 ‘가집행면제 목적 변제공탁’의 제문제 한상대 22 지방세 사례문답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따른 취득세 환급 여부 등 김의효 26 법무동향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8 국가인권위,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편집부 35 서울중앙회, 은행권 ‘전자등기 관련 공청회’ 개최 편집부 41 발언과 제언 ‘금융권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파급효과 박노천 38 일본 통신 상속인이 총 25명인 상속등기사건 수임기 사토 마키 42 <만화> 강백법무사 사무소 [제8화] 대포통장 김희성 58 음악과 인생 카틀린 뒤 프레의 「엘가 첼로 협주곡」 하철우 66 문화가 산책 봉준호 감독의 신작 「설국열차」 김청산 68 2O13년 12월호 통권 558호 꼭지명 제목 필자 쪽수 권두언 성공리더의 키워드 ‘경청’ 맹태균 4 특집Ⅰ 제10회 한ㆍ일 학술교류회 리포트 편집부 6 특집Ⅱ 2013년 제2회 등기법포럼 리포트 및 주제발표 요약 염춘필ㆍ고관용ㆍ구연모 10 실무 포커스 가압류채권의 승계 및 가압류집행취소 등을 둘러싼 몇가지 쟁점(3) 박준의 20 민사조정사례ㆍ‘하자토지 매매 계약금 반환청구사건’ 조정 성립記 김성호 26 지방세 사례문답 신탁토지의 위탁자 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김의효 30 발언과 제언 K생명보험의 부당계약 강요, 재발 막아야! 송태호 32 (가정)법원, 후견인 후보자 선임방식 재고해야 구숙경 35 법무동향 ‘비양육 미혼부(모) 양육책임 강화를 위한 포럼’ 개최 편집부 36 서울중앙지법, 수도권 법원 조정위원 합동세미나 개최 편집부 37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지부장 간담회 개최 편집부 38 일본 통신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2013년 주요 사업계획 사이키 켄지 46 수상 설악산 대청봉 등정기 원영래 62 2O13년 10월호 통권 556호 꼭지명 제목 필자 쪽수 권두언 “언어는 존재의 집” 김우진 4 특집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권 취득방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성중탁 6 실무 포커스 가압류채권의 승계 및 가압류집행취소 등을 둘러싼 몇가지 쟁점(1) 박준의 16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① 기업컨설팅 접근방법 및 ‘유상증자’ 컨설팅 염춘필 24 민사조정사례ㆍ‘교회헌금 반환청구사건’ 조정 성립記 신성섭 32 특별기고 전자등기에서의 거래안전 구태언 38 발언과 제언 ‘기업회생경영사’ 양성사업을 준비하자 임승완 46 법무동향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쟁점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50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전국 최초 ‘법인후견인 등 후보자’ 선정 편집부 55 일본 통신 시민실태조사 ‘2012 우에다조사’ 보고서 시미지 슌페이 56 <만화> 강백법무사 사무소 [제9화] 개정된 민법 시행 김희성 66 2O13년 11월호 통권 557호 꼭지명 제목 필자 쪽수 권두언 가족의 변화와 자녀의 복리 정현수 4 특집 협동조합과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내용 오영나 7 법무사 협동조합의 전망과 예시 권용태 14 실무 포커스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② 기업컨설팅 위험회피 및 ‘유상증자’ 컨설팅 실무 염춘필 18 민사조정사례ㆍ‘자동자보험회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사건’ 조정기법 강채원 26 가압류채권의 승계 및 가압류집행취소 등을 둘러싼 몇가지 쟁점(2) 박준의 30 지방세 사례문답 상속재산 취득과 가산세 등 김의효 38 법무동향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국회입법조사처 40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 법령집』 발간 편집부 44 일본 통신 나고야대학 등 ‘법률정비지원활동’의 현황과 의미 쿠보야마 리키야 46 <만화> 강백법무사 사무소 [제10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김희성 58 인문학의 창 오늘의 인문학 이상진 6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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