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01 제 559 호 January 2014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맹종인,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진태, 한석중 / 편집간사 임 정와 / 발행처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3년 12월 25일통권제559호 / 디자인·인쇄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 정기간행물등록 1965년 5월 7일강남라00102호 / 주소서울시강남구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본지에게재된글들은대한법무사협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Contents 목차 04 대한법무사협회임원단새해인사 77 신규등록·법무사동정 78 등록공고 80 동정(협회·지방회) 83 칭찬릴레이⑩ 신흥식 08 특집 Ⅰ ‌ ‘‌ 서민소송당사자의실질적변론권보장을위한제도개선안’ 공청회리포트 ● 주제발표요약 _ 편집부 14 특집 Ⅱ 「 서민소송당사자의실질적변론권보장에관한인식조사」 _ 한국갤럽조사연구소 06 신년사 ▒ 갑오년 새해, 청마(靑馬)의 정신으로 달려갑시다! _ 임재현 40 지방세사례문답 ▒ 부동산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등 _ 김의효 50 일본통신 ▒ 간이재판 소송사건, 골치 아팠단 ‘미(未)송달’ 처리기 _ 타니 요시히로 실무포커스 20 【 ‘법무사 기업 컨설팅’ 사례 연구 ③】 컨설팅의 성패와 합병에 관한 컨설팅 _ 염춘필 28 【 민사실무】 임차권 등기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_ 김형진 34 【 민사조정 사례】 ‘전(全)단계 조정기법 및 ‘형제간 재산분쟁’ 조정 성공記 _ 안갑준 39 【 민사조정 사례】 ‘자전거사고 손해배상금 청구사건’ 조정 성공記 _ 정상태 법률 33 · 42~47 · 55 법무동향 _ 편집부 48 법령·판례 예규·선례 56 생활법률상담Q&A _ 정승열·한봉상 60 알뜰살뜰법률정보 _ 박지연 62 【 만화 】 강백법무사사무소⑫ _ 김희성 문화 03 마음을여는시 _ 이덕상 66 수상 _ 민영규 68 법무사의서재 _ 임익문 70 음악과인생 _ 하철우 72 문화가산책 _ 김청산 74 인문학의창 _ 최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