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만화】 강백 법무사 사무소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교부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자가 계약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당사자는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좋은 세상이네~~. 법무사님, 나중에 알려줘도 괜찮아요… 얼른 식사부터 하세요. 네~ 제가 찾아서 메일로 보내드릴께요. 저 사장님, 혹시 강기준 법무사를 아세요? 네?? 강… 기준 법무사… 요?? 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라는 앱이 있어요. 법이나 판례 등을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좋아요. 아니, 스마트폰으로 판례도 볼 수 있어요? 원칙!! 원칙!! 큰일났다. 이러다간 밥만 먹다 가겠다… 어쩌지? 잠시만요. 판례를 한번 찾아볼게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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