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02 제 560 호 February 2014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맹종인,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진태, 한석중 / 편집간사 임 정와 /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4년 1월 25일 통권 제560호 /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강남라00102호 / 주소서울시강남구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본지에게재된글들은대한법무사협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Contents 목차 76 신규등록 78 등록공고 81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3 칭찬릴레이⑪이천교 06 특집 ‌ ‘부동산개발업전문인력’으로서법무사의활동가능성과업무영역확대방안 -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사전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_ 이헌재 04 권두언 ▒ 정부는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보장하라! _ 김영일 28 지방세사례문답 ▒ 지방자치단체 기부체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범위 등 _ 김의효 48 일본통신 ▒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 지원을 위한 사법서사 상담의 원리 _ 오야마다 야스히코 30 · 32 법무동향 ▒ ‌ 전자독촉 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전망 _ 배상혁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활동의 경과와 전망 _ 오영나 실무포커스 16 【 ‘법무사 기업 컨설팅’ 사례 연구 ④】 거래처의 비밀보호와 감자에 관한 컨설팅 _ 염춘필 24 【 민사조정 사례】 ‘공유임야 분할청구소송 사건’ 조정 불성립記 _ 박일민 법률 36~39 법무동향 _ 편집부 40 업무참고자료 _ 안행부·법무부 44 법령·판례 예규·선례 52 생활법률상담Q&A _ 김영석·한상대 56 알뜰살뜰법률정보 _ 박지연 58 【 만화 】 강백법무사사무소⑬ _ 김희성 문화 03 마음을여는시 _ 원영래 62 인문학의창 _ 이상진 66 법무사의서재 _ 임익문 68 음악과인생 _ 하철우 70 문화가산책 _ 김청산 72 · 74 수상 _ 임승재·권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