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1. 들어가며 -동일본대지진과피해 아시다시피 이와테 현은 남북 해안선이 약 708 km에 이르며, 내륙 측에서 연안 방면까지 차로 약 2시간을 달려야 하는 광대한 현이다. 지난해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재해를 입은 시정촌도 히로노 정, 구지 시를 비롯해 10여 개 시정촌과 해 안선 전역에 걸쳐 해일 피해를 입었다. 이 피해로 현 내에 4만 1,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해 각지에서 피난이 불가피했다. 그리고 연안 의 재해지에 응급 가설주택이 지어져 현 내 319곳 에 13,984가구가 가설주택에 거처를 마련했다. 그 로부터 약 2년 7개월이 경과한 현 상황은 눈에 띄는 복구가 이제 막 시작된 정도다. 가설주택의 퇴거율이 아직 10% 이하라는 것을 감 안하면, 가설주택이 건설된 이후로 아무런 물리적 인 변화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최근에는 지난 재해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재해지나 재해지에 사는 사람의 감각에서 보면 씁 쓸하기 그지없고, 이로 인한 좌절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 재해지의 복구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2. 전문직으로서사법서사의역할 지진 직후 이와테 현 전체가 정전이 되었다. 그래 서 텔레비전 등에 의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상황이 었다. 그 뒤 전기가 복구하고 TV 정보에서 연안 재 해지의 생생한 참상을 보고 망연자실했던 기억이 난다. 게다가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면 할수록 확대 일로를 걷게 되어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엄청난 현실에 대해 무력감에 시달리게 되 었다. 이런 부정적인 감각에 빠질 때 생각나는 말이 있 다. 그것은 ‘프로페션(Profession)’이라는 말이다. 이 ‘전문직’이라는 말과 개념은 지금은 돌아가신 은 개개인중시하는‘호스탤리티상담’필요해 전문직으로서의공적책임위해이재민상담필요…적극적순회상담, 1:1상담요구돼 일본통신 ▶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 지원을 위한 사법서사 상담의 원리 통신원 오야마다 야스히코 ( 小山田泰彦 ) ■ 이와테현사법서사회부회장·일사련통합재해대책본부위원 이번 글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통합재해대책본부의 위원인 필자가 서민의 법률가인 사법서사들이 '전문직'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동일본 대지진재해민을위한상담활동에나서야한다는필요성을언급하며, 재해민들을 대하는올바른상담원리로서 ‘호스탤리티’에대해자세히설명하고있다. 일본사 법서사들이법률가로서공적책임에대해어떤생각을가지고있는지, 또어떻게 실천하고활동하고있는지를엿볼수있는소중한자료가될것이다. <편집자 주> 『 』 2014년 2월호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