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 지방교육세이므로 취득세가 1%이면 0.1% 이, 2%이면 0.2%이, 3%이면 0.3%가지방교육세가되고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지방 세법제11조및제12조의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적용하여지방 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액의 100분의 10.” 이므로, 전용면적 85㎡초과의경우 특별한감면사유가없으면 0.2%가 되는거죠. 2013년 8월 28일로소급적용된다고하니 환급받으시는분들이많겠네요. 구청들이많이바쁘겠어요. 어쨌든환급받는 사람들은좋겠다. 부러워요~~!! 어~, 백법!! 구청에서해당자들에게 “지방세환급금지급통지서” 를보내주고또인터넷이텍스에접속하여환금금을 조회, 신청하면실시간이체된다고 하니깐뭐크게바쁠것같진않네요. 아~~, 이렇게법을찾아확인 해보니안잊어버리겠어요. 『 』 2014년 2월호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