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법령·판례 예규·선례 기를 할 수 없지만, 권리의무가 소멸한 이사의 퇴임등 기는 따로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신청서에는 임기만 료·사임한 이사의 후임자로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 는 소명자료(시·도지사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 등) 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 의3, 제32조, 「민법」 제49조, 제52조의2, 제58조, 제63조, 제691조, 상법 제386조, 제40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4.15.자 95마1504 결정, 대법 원 2000.1.28. 선고 98다26187 판결, 대 법원 2000.11.17.자 2000마5632 결정, 대 법원 2005.3.8.자 2004마800 전원합의 체 결정, 대법원 2005.3.25. 선고 2004다 65336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 40332 판결 ■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0304-24호, 상업등기선례 200605-5호 영농조합법인의 각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 기해태를 이유로 과태사항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변경) 2013.10.1. 사법등기심의관－4030 직권선례 영농조합법인의 각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설립 근거법률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등기의무 및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 고 민법 중 등기해태 시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는 규정도 없으므로, 등기관은 영농조합법인이 등기의 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 통지를 할 수는 없다. ■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질서행위 규제법」 제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6.5. 선고 2013마219 민법위반 이의 결정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52호 ※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1-349호는 폐지됨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 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 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2013.10.1. 사법등기심의관－4031 질의회답 1. 설립등기를 하기 위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상업등 기법 제80조 제1호 내지 1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설립을 포 함)에도 발기인의 의사록(상법 제297조 참조)을 첨 부하여야 한다. 2.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 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은 각 발기인 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하므로(상법 제292조 단서 참조), 정관 그 자체 또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 호 참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기인이 승인하는 절 차가 필요없으며,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상법 제298조 제1항 참조)는 발기인이 이사 등을 선임한 이후의 절차이므로,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니다. ■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91조, 제292조, 제295조 제1항, 제296조, 제297조, 제298 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79조,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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