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장기적인경기침체와최근금융권의전자등기문제로 법무사업계에위기의식이크게확산되고있다. 오늘좌담회는 우리법무사업계가당면한위기진단과함께이를탈출할수있는 미래전략으로서어떤새로운업무영역들이있는지등을 모색해보기위해마련되었다.” 7 특집 ●신춘 좌담 업계위기? “망하고있다”와 “망했다” 사이 사회 바쁘신 중에도 오늘 좌담에 참석해 주신 법무 사님들과 배석해 주신 정성학 편집위원장님께 감사 드린다. 최근 우리 업계가 여러모로 최악의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일 거리도 급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금융권의 전 자등기 수수료 초저가 제시 법무법인 선정 등으로 변 호사의 등기시장 침탈이 가속화되면서 이러다 법무 사 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 의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면한 전자등기 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법무사들이 등기 업무 외에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그간 우리 『법무사』지 등을 통해 새로운 업무영역 확대 방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이 디어를 제시해 왔던 분들을 모시고, 우리 법무사업계 가 당면한 위기 진단과 함께 이를 탈출할 수 있는 미 래전략으로서 어떤 새로운 업무영역이 있는지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정된 지면상 더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해 죄송스 럽다. 앞으로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 럼, 먼저 오늘 배석하신 『법무사』지 편집위원장 정성 학 부협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볼까 한다. 정성학 요즘 업계의 여러 어려움으로 정책을 담당 한 부협회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 오늘 여러 법무사님들의 제안을 깊이 경청하고, 정책적으로 반 영 가능한 내용이 있다면 향후 협회 법제연구소 등을 통해 더 깊이 연구해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 허심탄회하게 전향적인 의견들을 가감 없이 피 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사회 오늘 좌담은 크게 두 주제로, 첫째는 각자가 느끼는 현재 법무사업계 위기의 현주소에 대해, 둘째 는 위기 탈출을 위한 각자의 전략과 방안에 대해 이 야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다. 그럼 전직 법무사로서 법무사업계에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법무사업계의 현주소 를 보는 시각은 어떠한지 이헌재 법무사님께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참고로 이헌재 법무사님은 현 재 법무사 업을 하고 있지 않아 ‘법무사 자격자’로 불 러야 맞지만, 편의상 ‘법무사’로 호칭토록 하겠으니 양해 바란다. 이헌재 저는 2002년에 제7회 법무사시험에 합격 하고 개업해 6년간 법무사 업을 하다가 2009년에 인 천도시공사에 입사했다. 2002년 당시에도 현재와 같 은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감지되었고, 2009년에 도 시공사에 입사하게 된 계기도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 의 안정적인 전망을 위해서였다. 당시 제가 느낀 법무사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법무 사법」에 규정된 업무범위가 다른 자격사들에 비해 지 나치게 협소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업무범위를 가지 고 연매출 7천억의 시장규모에 6천 여 명의 법무사가 <사회> 송 태 호 I 본지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