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04 제 562 호 April 2014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진태, 한석중 /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4년 3월 25일통권제562호 / 디자인·인쇄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 정기간행물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 주소서울시강남구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본지에게재된글들은대한법무사협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Contents 목차 76 신규등록 78 등록공고 80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2 협회및지방회정기총회일정 83 칭찬릴레이⑬서정남 특집 ▒ [ 인터뷰 ● 임재현대한법무사협회장] 협회주요사업의현황과전망 06 「법무사법」 개정, 업무범위확대기대중! _ 편집부 04 권두언 ▒ 한국사회의 ‘훈장잔치’와 역사 바로세우기 _ 이철호 26 지방세사례문답 ▒ 취득세과세표준 및 취득시기 등 _ 김의효 28 법무동향 ▒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_ 국회법률도서관 38 발언과제언 ▒ 통계로 보는 법무사의 미래와 발전전략(1) - 등기사건을 중심으로 _ 이상섭 실무포커스 14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컨설팅 _ 염춘필 22 【민사조정 사례】 ‘돈사(豚舍) 악취배출방지소송’ 조정 불성립記 _ 김석민 24 【성년후견 실무】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성년후견제도’ 강의 체험記 _ 한석중 법률 33~37 법무동향 _ 편집부 48 법령·판례 예규·선례 52 생활법률상담Q&A _ 권용산·유종우 56 알뜰살뜰법률정보 _ 박지연 58 【 만화 】 강백법무사사무소⑮ _ 김희성 문화 02 마음을여는시 _ 전종현 62 인문학의창 _ 최진태 65·66 수상 _ 한응락·이원우 70 법무사의서재 _ 이규환 72 문화가산책 _ 김청산 74 음악과인생 _ 하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