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제562호 April 2014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진태, 한석중 /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4년 3월 25일 통권 제562호 /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목차 76 신규등록 78 등록공고 80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2 협회 및 지방회 정기총회 일정 83 칭찬릴레이⑬ 서정남 특집 ▒ [인터뷰 ●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 협회 주요사업의 현황과 전망 06 「법무사법」 개정, 업무범위 확대 기대 중! _편집부 04 권두언 ▒ 한국사회의 ‘훈장잔치’와 역사 바로세우기 _이철호 26 지방세 사례문답 ▒ 취득세과세표준 및 취득시기 등 _김의효 28 법무 동향 ▒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_국회법률도서관 38 발언과 제언 ▒ 통계로 보는 법무사의 미래와 발전전략(1) - 등기사건을 중심으로 _이상섭 실무 포커스 14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컨설팅 _염춘필 22 【민사조정 사례】 ‘돈사(豚舍) 악취배출방지소송’ 조정 불성립記 _김석민 24 【성년후견 실무】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성년후견제도’ 강의 체험記 _한석중 법률 33~37 법무동향 _편집부 48 법령·판례 예규·선례 52 생활법률상담 Q&A _권용산·유종우 56 알뜰살뜰 법률정보 _박지연 58 【만화】강백법무사 사무소 ⑮ _김희성 문화 02 마음을 여는 시 _전종현 62 인문학의 창 _최진태 65·66 수상 _한응락·이원우 70 법무사의 서재 _이규환 72 문화가 산책 _김청산 74 음악과 인생 _하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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