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특집 ▶ 주택임대관리업의동향과법무사의역할 현재는 비제도권 임대주택 비율이 크기 때문에 전문 임대관리시장이 성숙되지 않았으나, 제도권으 로 유입될 경우에는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다. 4) 매입임대사업자의 추이 현재 임대호수는 27만 4,000호이나 임대사업자 수는 약 4만 5,000명 수준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 나 최근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등의 영향 으로 임대사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바, 임 대관리업에는 긍정적이다. 구분 전국 비중 총가구수 17,339,558 100.0% 자가가구 9,406,893 54.3% 임차가구 계 7,932,655 45.7% 제도권 1,399,277 8.1% 비제도권 6,533,388 37.7% <자료 : 2010 인구 센서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구분 매입임대사업자 사업자수 임대호수 1994 29. 783. 1995 121. 1,885. 1997 3,357. 28,116. 2000 9,699. 68,729. 2001 13,436. 92,237. 2002 16,916. 111,174. 2004 25,105. 180,045. 2008 33,331. 264,792. 2011 39,326. 274,587. 2012 45,226. 274,708.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연보> 구분 제도권 임대주택 비제도권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 월세 등 공공건설 임대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등록 미등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적용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임대의무기간 5, 10, 20, 30, 50년 5년 5년 2년(임대차보호법)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무주택 세대주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 제한없음 매매가격 산정기준 임대주택법령의 산정기준 제시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한없음) 제한없음 국민주택기금 지원여부 지원 (세대당 500~7,500만 원) 지원없음 구입자금으로 호당 1.5억 원(지방 7,500만 원) 이내 지원 지원없음 주택관리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난방의 임대주택은 의무관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특별수선충당금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중앙난방의 임대주택은 의무적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임대주택의 유형 및 특징 자가가구 54.3% 비제도권임차가구 54.3% 제도권 임차가구 8.1% 『 』 2014년 5월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