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11 특집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단위:호 단위:인 임대호수 사업자수 100% 80% 60% 40% 20% 0% 2000 센서스 2005 센서스 2010 센서스 2006년2008년2010년 2012년 기타 월세 보증부월세 전세 자가 10.7 28.2 15.1 22.4 15.3 22.4 14.8 22.3 18.2 21.7 18.2 21.7 18.6 21.8 54.2 55.6 55.6 55.4 54.3 54.2 53.8 2. 임대주택시장동향 1) 전세가격 추이 전세가격이 18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 5년간 전세가 상승폭은 매매가 상승폭 대비 3배 이상 높 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세가가 폭등하며 전국 아파 트 전세가율이 11년 9개월만에 68%를 넘어섰다. 서울의 전세가율도 63.2%로 2001년 12월 이후 최 고치를 기록했다. 임대주택공급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 매매시장이 전세시장으로 전환 자가점유율이 점차 감소하고, 매매시장이 전세시 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2012, 주거실태조사> 3) 월세가격 추이 월세가격은 12개월 연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소유자의 월세 선호로 월세 전환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등 임대형 상품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 피스텔의 경우 2009년에는 8,102실이 공급되었으 나, 금년에는 4만 3,678호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도 2009년에 1,688호가 공급되었으나 2012년 말에는 무려 96,000호가 공 급되었다. 월세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전국의 오피 스텔 임대수익률이 2006년 6.81%에서 2013년에는 5.89%로 하락했다. 4) 정부의 임대주택공급 확대정책 정부에서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과감히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세지원대책을 선회하여 월세지원대책으로 나가 고 있다. 임대주택공급이 확대되면 주택임대관리업 자의 전망도 밝아진다고 볼 수 있다. 가.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대표적인 것으로 ‘공공임대리츠’를 들 수 있다. 민 간자본과 공공자금이 공동투자한 리츠가 LH공사와 택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과 시행을 하며, 임 대주택관리는 LH공사가 수행하게 된다. 10년이 지 나면 분양 전환하여 청산하게 되는데 미분양 발생 시는 LH공사가 매입한다. ‘민간제안 임대주택리츠’도 도입된다. 리츠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주택기 금을 투자하여 민간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4월 11일 열린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식에 38 개나 되는 금융기관이 참여 신청을 했다. 이들의 투 자의향 금액도 당초 예상금액의 5배 수준인 13조 6000억 원에 달해 반응이 뜨거웠다. 나. 준공공임대주택 확대 지난 4월 18일 입법예고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 화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