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35 발언과 제언 <도표 1> 지역별 법무사, 인구, 등기사건, 소액소송 분포도 아래 <도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하고 전국 인구수에 비례하여 법무사, 소액소송, 등 기사건이 고르게 분포되어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무사는 협회, 지방회, 지부로 잘 조직되어 전국 곳 곳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 없이 국민과 밀접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장점인 반면, 조직 구성원 간 및 국민들과 정보소통 서비스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변호사는 작년 말 14,242명 으로 서울에 74%(10,447명)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단점이지만 소액소송지원단,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등 을 실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도표 2> 인구 비율에 따른 소액소송, 등기사건, 법무사 분포도 3.송무사건의통계와진단 가. 송무사건 종합은 증가 부동산 경기가 가장 활발하였던 2006년 이후 수년간 등기사건과 송무사건의 증감을 보면 <도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기사건은 감소하였으나 송무사건은 증가하였다. 송무사건을 세분해 보면 독촉사건과 집행 사건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전자독촉과 기타집행 사건이 증가하였고 신청사건과 소액소송은 감소하였다. 경 매사건은 큰 변동이 없으나 이를 세분해 보면 강제경매는 감소(-19%)하고 임의경매는 증가(15%)하였다. 독 촉사건 증가는 소액소송 감소로 이어져 상호 반비례 관계로 나타났다. 전국 인구 분포 법무사 분포 등기처리 분포 소액소송 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