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발언과제언 지역별로 증감률을 내보면 아래 <도표 23,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92% 증가, 경기인천은 24% 증 가, 지방은 19% 감소로 나타난다. 그런데 실제 법무사 실무현장에서는 <도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 중앙회 소속 법무사들은 현저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전자독촉과 전자소송으로 인하여 지방이 큰 타 격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은 당사자의 전자신청 증가로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 실무현장 서울중앙회 법무사는 큰 폭 감소 서울지역 5개 법원의 송무사건 처리를 보면 아래 <도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가로 나타나는데, 실제 서울중앙회 소속 법무사의 실무 현장을 보면 <도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격한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법무사 업무에서 송무사건을 구분하는 통계 시스템은 없고, 업무보고서를 등기사건과 기타사건으로 분류해 보고하는데, 기타사건에 대한 통계를 보면 <도표 26>과 같다. 법무사는 증가하였는데(6%) 사무원은 오히려 줄었으며(-15%), 송무사건(기타사건)은 현저하게 감소(–33%)하였다. 결국 전자독촉 및 전자소송의 저조한 이용률과 당사자 신청 증가에 따라 법무사의 송무사건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이면 전자소송이 시군법원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송무사건으로 전면 시행됨으로 법무사가 전자시스템 이용을 높이는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면 법무사의 송무시장은 더욱더 감소될 것인데 이러한 우려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필자는 전국 법무사 지역별로 송무사건의 처리와 비율 및 추이, 지역별 변화 등 다양한 통계도 내보고 싶었 <도표 23> 소액소송과 독촉사건 합산 접수건수 <도표 24> 소액소송과 독촉사건 합산 증감률 <도표 25> 서울 5개 법원 사건처리 증감률 <도표 26> 서울중앙회 법무사 사건처리 증감률 『 』 2014년 5월호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