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발언과제언 문분야를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 직역을 확보하여 생활법률 전문가로 거듭나는 것이 앞으로 살 길 이라 생각한다. 다. 법무사 업무 시스템을 선진화하자 노동의 종말시대가 된지 오래다. 이젠 지식의 종말시대가 되었다. 정보지식의 풍년시대에 전문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지식으로는 부족하고, 깊이 있는 지식과 통계지식이 있어야 한다. 법무사 업무 중 단순하고 기능 적인 것은 지식재산권이 아님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고, 전문분야와 부수영역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지 식재산권으로 축척해 지식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 그 시초가 온라인 정보소통 시스템의 구축이다. 그 다음 전 문분야와 부수영역 분야에 대한 정보소통 축척으로 법무사 업무 선진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 가는 것이다. 6.마치면서 통계로 말하는 전문가 시대에 맞추어 법무사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통계를 내 보았다. 필자는 등기 및 송무 사건에 대해 대도시와 소도시, 지방법원과 시군법원, 광역시와 비광역시, 등기소와 시군법원 등으로 구별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를 내보았다. 주택(부동산)거래 및 가사사건 통계도 내보았으나, 세부사항 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지금 정보화 시대에는 암기해 둔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지식을 축척해 놓고 필요시 즉 시 찾아 활용하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다. 복잡하고 다양한 계산은 암기보다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 그런데 우리 법무사업계는 자체 업무 프로그램 하나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시대적 변화에 둔감 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아이디어로 살아가는 시대에서 고정관념을 깨고 창의력을 발산해야 한다. 바로 이스라엘의 ‘후츠파 정신’(자유로운 토론과 질문으로 자신감 과 함께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에는 강하나 긍정적 마인드는 소극적이다. 나이가 들수록 창의 력은 떨어지고 고정관념에 크게 좌우되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성향이 두드러지는 연령대를 우스 갯소리로 ‘지공대사’(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는 세대)라고 말하는데, 우리 업계는 65세 이상이 37%(2,230 명)나 차지하고 있어 전자시스템을 이해하고 인식을 전환하여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것에는 많 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필자는 VBA(Visual Basic Appellation)을 다루는 프로그래머로서, 과거 서울지방법무사회에서 전산추진 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예규선례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법무사들에게 보급한 바 있으며, 사무실 자체 자 동화프로그램도 개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법무사 22년의 경험 속에서 DB화 및 전자시스템 개발 이 우리 법무사업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 필자는 법무사업계 미래를 위해 협회가 중심이 되어 경비는 줄이고 경쟁력은 높이는 중·단기 3단계(비용 계산, 정보소통, 전자시스템) 5년 계획 ‘법무사 프로그램 시스템 개발’ 제안서를 협회에 제안하였다. 일부에 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지만 협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하여 본다. 『 』 2014년 5월호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