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5월호

9 특집 무소나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법인·사무소 등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의 취득·처분·관리 또는 자문업무를 말한다. 4. 보증상품의가입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 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 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법 제53조의 4). 보증서 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 정 고시하는 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보 험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분 이상 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2)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 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 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5. 주택임대관리업활용시기대효과 1) 임대인의 장점 ① 양질의 임차인 물색에 유리하다. ② ‌ 임대차계약시 전문가가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진행한다. ③ 월세 수령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④ ‌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임차인과 대립 할 필요가 없다. ⑤ ‌ 임대차계약 종료 시 및 계약해지 시 임차인 퇴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⑥ 임차인 퇴거 시 완벽한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⑦ ‌ 임차인과 분쟁 시 전문법률가가 자문 또는 해 결해 준다. ⑧ ‌ 효율적인 건물 유지관리로 자산가치 상승 효과 가 있다. ⑨ ‌ 절세 및 세무관리 사항을 자문해 줌으로써 경 제적 이익을 높이도록 한다. 2) 임차인의 장점 ① ‌ 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다. ② ‌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활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 임대인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Ⅱ. 주택임대관리시장분석 1. 주택임대관리시장의개요 1) 임대주택유형 및 특징 (뒷 장에 표) 2) 국가별 임대유형별 비율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임대비율이 높은 편이 며, 그 중에서도 민간임대가 41.4%로서 매우 높기 때문에 임대관리시장 형성에 유리하다. 3) 자가 및 임차가구의 구성 우리나라의 자가가구 비율은 54.3%이고, 임차가 구는 45.7%이다. 제도권 임대주택은 전체주택의 8.1%이고, 전체임대주택 중 17.6%를 차지한다. 비 제도권 임대주택은 전체주택의 37.7%이고, 전체임 대주택 중 82.4%를 차지한다. 국가 자가 임대 계 민간임대 공공임대 한국 9,407 (54.3%) 7,933 (45.7%) 7,127 (41.4%) 806 (4.7%) 일본 61.1% 35.8% 26.9% 6.1% 미국 68.4% 31.6% 27.3% 4.4% 영국 68.1% 31.9% 14.8% 17.1% 프랑스 57.2% 42.8% 19.4% 17.1% 독일 41.6% 5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