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또, 당사자 쌍방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조정안에 반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음을 알려주어 혹시라 도 불리한 조정을 강요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소시키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할 수 있 도록 해준다. 그 후에는 사건의 개요를 정리해 사건의 쟁점 중 에서 사실적인 점을 드러내게 한 다음, 꼭 하고 싶 은 말을 간추려서 하도록 각자에게 대략 3분 정도 씩을 주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감정을 상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진술하도록 한다. 그런 다음 다시 한 번 쟁점을 정리하고 조정의 장점을 설명한다. 즉, 판결로 할 때에는 법과 증거에만 의존하게 되 므로 쌍방 모두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고, 승패에 따라 인간관계도 회복이 어렵지만, 조정에 의하면 정의에 기초하여 당사자 사이의 형평이라든지 사건 의 원인과 경과 등 여러 점을 고려하여 판결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 려주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조정의사 여부를 조심스럽게 물어본 다. 이때의 조정의사는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에 따 지기로 하고, 우선 조정에 임할 마음자세가 되어 있 는지의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하 자면 아직 좋은 짝을 찾지 못해 결혼을 못한 선남선 녀에게 맞선 의사를 묻는 정도다. 필자의 경우는 “신부님이나 수녀님 혹은 스님이 되기로 굳게 결심한 분에게는 맞선을 보러 가라고 권할 수 없는 게 아니냐?”고 물으며 “혹시 신부님이 되기로 맹세하고 조정에 나오신 것은 아니시겠지 요?”라는 말로 조정 진행의 동력을 얻는다. 그 다음에는 양 당사자를 분리하여 솔직한 심정과 특별한 요구사항, 상대방에 대한 태도 등을 진솔하 게 들어주며 추임새도 넣어주고 충분하게 의견 진술 을 하도록 한다. 이때 조정위원은 당사자에게 끌려 다니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적당한 선에서 맺고 끊 으며, 당사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을 참조하여 조정이 가능한 범위 내로 절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혹은 인 생의 선배나 후배로서의 경험을 들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성실하게하다보면좋은결과를얻을수있다. 3.여러유형의조정사례 1) ‌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했던 사건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사건 가. 사건 개요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하였고, 같은 주택을 원고가 피고 로부터 전전세하고 피고에게 지급한 전전세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 청구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가 항소한 사건으로, 원고는 40대 중반의 여성, 피고는 70대의 여성이었다. 나. 사건의 쟁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전전세 보증금 3,000만 원을 받 은 일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므로, 과연 피고가 원고로 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었다. 대면조사를통해파악된사실은다음과같다. ① 피고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수년 전 국내에 들어온 사람이었으며, 말투도 약간 어눌 한 편이어서 친척 남자가 동행해 왔다. 원고와 피고 는 이 사건 전에는 친 가족처럼 지냈으며, 둘 사이 에는 이 건 이외에도 돈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②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전전세 보증금 3,000만 원을 전혀 받은 바 없다고 하소연을 하므 로 원고가 제시한 전전세 계약서 상의 도장이 본인 의 것인지 확인토록 하였더니, 피고는 평소 둥그런 17 실무포커스 ●민사조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