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6월호

06 제 564 호 June 2014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진태, 한석중 /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4년 5월 25일통권제564호 / 디자인·인쇄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 정기간행물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 주소서울시강남구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본지에게재된글들은대한법무사협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Contents 목차 77 신규등록 78 등록공고 80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3 칭찬릴레이⑮최학규 06 특집 법률시장최종개방후법조시장의변화와법무사의과제 _ 김재홍 04 권두언 ▒ 지적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옹호 _ 김성조 28 지방세사례문답 ▒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때의 가산세 문제 등 _ 김의효 30 법무동향 ▒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_ 국회입법조사처 임언선 36 발언과제언 ▒ ‌ 통계로보는법무사의미래와발전전략(3) - 전자법원과대국민서비스를중심으로 _ 이상섭 실무포커스 16 【민사 조정사례】 ‘전전세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등 여러 유형의 조정사건과 그 조정기법 _ 유봉성 23 【민사소송 실무】 ‘기판력 없는 공정증서의 집행력 다툰 청구이의의 소’ 승소기 _ 김성진 문화 02 마음을여는시 _ 최건규 64 · 66 수상 _ 강한준·정홍섭 68 법무사의서재 _ 이규환 70 음악과인생 _ 하철우 72 문화가산책 _ 김청산 74 인문학의창 _ 최진태 법률 34 법무동향 _ 편집부 48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54 생활법률상담Q&A _ 정완희·조형권 58 알뜰살뜰법률정보 _ 박지연 60 【 만화 】 강백법무사사무소 _ 김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