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제564호 June 2014 발행인 임재현 / 편집인 정성학 / 편집주간 송태호 /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진태, 한석중 /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 발행일 2014년 5월 25일 통권 제564호 /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 전화 02)511-1906~9 / 팩스 02)546-4362 /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목차 77 신규등록 78 등록공고 80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83 칭찬릴레이⑮ 최학규 06 특집 법률시장 최종개방 후 법조시장의 변화와 법무사의 과제 _김재홍 04 권두언 ▒ 지적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옹호 _김성조 28 지방세 사례문답 ▒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때의 가산세 문제 등 _김의효 30 법무동향 ▒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_국회입법조사처 임언선 36 발언과 제언 ▒ 통계로 보는 법무사의 미래와 발전전략(3) - 전자법원과 대국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_이상섭 실무 포커스 16 【민사 조정사례】 ‘전전세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등 여러 유형의 조정사건과 그 조정기법 _유봉성 23 【민사소송 실무】 ‘기판력 없는 공정증서의 집행력 다툰 청구이의의 소’ 승소기 _김성진 문화 02 마음을 여는 시 _최건규 64·66 수상 _강한준·정홍섭 68 법무사의 서재 _이규환 70 음악과 인생 _하철우 72 문화가 산책 _김청산 74 인문학의 창 _최진태 법률 34 법무동향 _편집부 48 법령•판례 예규•선례 54 생활법률상담 Q&A _정완희·조형권 58 알뜰살뜰 법률정보 _박지연 60 【만화】강백 법무사 사무소 _김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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