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권두언 법무사와함께하는 ‘로컬거버넌스’ 진 익 철 ■ 전서울시서초구청장 지방자치단체의발전, 지역내전문가활용하는상생협력적네트워크구축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벌써 26년이 지나가고 있다. 4년 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끊임없이 새 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최근 국가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반 부문 간의 협력적 통치를 의미 하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치단체 간, 그리고 나아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새로운 협력적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여러 방책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협력적 통치 를 의미하는 ‘로컬 거버넌스’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공공부문과 기타 부문 간 네트워크로서 지역 내 전 문가단체 등과의 상생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 그리고 지방행정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와 책임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윤택하면 할수록 지방행정에 대한 욕구는 그만큼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게 마련이다. 필자가 민 선 5기 구청장으로 서초구청에서 일할 때, 하루 동안 구청에 쏟아지는 민원의 유형이 집단민원에서부터 ‘구 청장에게 바란다’ 등 정말로 다양했다. 대부분의 민원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사인 간에 벌어지는 법률적인 소송 문제 등과 같은 민원들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법무사들과 같은 전문가의 협력이 절실할 때가 많다. 서초구청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법무사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 제를 상담해 왔으며, 특히 경제적 부담으로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을 주 는 행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주민편의 도모, 지역사회 고급 인적자원의 활용, 나눔 문화 활성화라 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문적인 상담을 요하는 구민들은 지하철역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으며, 법원이 집중된 지리적 특성을 지 닌 서초구청사 1층에 마련된 오-케이 민원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법무사들의 폭넓은 법 적 지식과 노하우를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 2013년 일상생활에 바쁜 구민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건 강 체험관 이동보건소 내에 ‘무료 법무상담 코너’를 개설·운영하여 관내 대단위 아파트단지 및 주택단지를 돌 며 18회에 걸쳐 165건의 상담을 진행한 것은 ‘로컬 거버넌스’로서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닐까 한다. 법무사의 역할은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신청, 제출을 대행하는 일인데, 일반시민들이라 면 법하고 그리 가깝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잘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나 부족한 부분을 법무 사를 통해서라면 문제없이 해결 가능하기에 법률문제를 진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 법무사이다. 『 』 2014년 8월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