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Q 법무동향 ‘서울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법률전문 지원단’ 활동기 성DflDH여성 인권단체 등과 연계, 법률지원 활동! 서울시 법률지원단 103명 중 12명이 법무사, 여성폭력 피해자 법률교육 및 회생 ·파산 신청도 한 은 숙 1 법무사 (서울남부회) 서울시법률지원단위촉후4쥐生전문교육받아 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로 한정했던 것에서 벗어나 지난해 5월 16일, 필지를 비롯한 여성 법무시들 이 서울시청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성매 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 하는 ‘서울시 법률 • 의료 전문지원단’의 구성원으로 서 위촉장을받았다. 서울시는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법률 • 의 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려 할 때, 일부 전문기들· 중에는 소송이나 재판과정 참여로 인해 번거롭고 귀찮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 급을 거부하거나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에게 전문성과 공산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연계해주기 위해 지원단을 꾸 렸다고밝혔다. 변호사, 법무사, 의사 등 170명으로 구성된 전문 지원단은 그 중 103명이 법률가, 67명이 의료인이 었는데, 법률가 중 12명이 우리 여성 법무시들이었 다. 전문지원단은 2년간의 위촉기간 동안 서울시 소관 여성폭력 관련기관 59개소와 연계해 법률· 의 료 자문 및 소송 등에 필요한 진단서, 소견서 발급 을 무료로 지원하고, 저비용으로 민·형사 소송, 질 병치료, 심리상담 등의 법률·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된다. 전문지원단 활동은 그간 여성폭력 피해자를 성폭 성매매 여성들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서울시 의 지원 하에 조직화된 시스템 속에서 실질적인 법 률지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는생각이들었다. 전문지원단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했는데, 당해 10월 7일부터 4주간 실시한 여성폭력 방지 전문교육에 필자를 비롯한 여성 법무사들은 높은 참여율과 출 석률을 보여, 이후 법률지원단 내에서 법무시들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우리 여성 법무사들은 당시 받은 전문교육과 강 의를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피해 여성들의 물리적 • 정신적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 었다. 그리고 각 관련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 한 지원과 역할 등에 대해서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각 분야의 시설장과 관계인들과의 네트워크도 형성되었고, 이들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우리 법무사들이 여성 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어떤 적절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였다. 본 글에서는 지난 해 위촉식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소개하고, 개인적으로 지원단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등을 함께 나눠볼까 한다. O 『법무샤」 2014년 8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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