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5 권두언 주민의생활속법률민원, 법무사전문상담이가장효과적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각종 등기사건, 공탁사건, 민사사건, 출생과 혼인 같은 가족관계 등록 문제 등등은 듣기만 해도 골치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일들이다. 바로 위와 같은 주민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법적 업 무를 대신 수행한다. 주민들이 작성하기 어려운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도 하고 등기 및 공탁 사건의 신청 대 리에 관한 모든 업무 등도 담당한다. 법무사의 업무 중 대부분은 등기 업무이고 특히 그중에도 부동산 등기가 가장 많다. 또,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대신해 관련된 서류를 준비, 작성하고, 해당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대행해준다. 게다가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직접 소송을 원하는 의뢰자 대신 소장이나 답변서 또는 고소장 등을 작 성해 준다. 생활 속의 법적 지식과 노하우를 알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법무사를 찾은 주민들은 법무사 와 상담하며 마음 속 쌓인 감정을 풀고 좀 더 나은 방향의 해결책을 가지고 웃으며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또 법무사들 중에는 법원, 검찰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쌓아온 법률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법률적 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들의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발 벗고 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주시는 분도 있다. 전문상담센터에서 활동하는 법무사들은,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소한 감정 상함으로 쉽게 일 어나는 다툼이 곧바로 고소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런 사람 들에게 법적다툼 이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전문가 상담코너의 성공요인은 법률, 법무, 세무분야뿐만 아니라 변리, 노무분야 등 타 기관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분야의 상담이 이루어져 구민들의 고충 해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활동이 아니라,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 장상담 코너의 운영과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법률 등 전문지식들에 대한 별도의 강좌를 개최하는 등 전문 가 상담코너를 활용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하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은 전문가 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더 경청 하고,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며, 주민 곁으로 더 다가가야 할 것이다. 주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행정구현 창 구인 법무사 등 전문가 상담코너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뿐만 아니라 법무사들도 각자 사무실이 있는 지방자체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로컬 거버넌스’의 일 주체 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인 국민 속으로 더욱 뿌리내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더욱 적 극적인 법무사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앞으로지방자치의발전방향은전문가단체와의협력적네트워크구축을통해주민 들의이야기를더경청하고주민들의고충을해결하며, 주민곁으로더다가가야할것이 다. 주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행정구현 창구인 법무사 등 전문가 상담코너가 타 지방자치 단체로확산되기를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