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히로시마사법서사회와 ‘제2회 학술교류희’ 개최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 처벌 법리” 등 주제 토론! - . 第[뭡 韓·B 學術交流숨 I I I I 대구경북회(회장 김만출)는 일본 히로시마사법 서사회(회장 스에히로 고이치로)와 공동으로 지난 7월 4일(금) 오후 1시 3아손, 대구 그랜드호텔 다이 너스티홀에서 양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한· 일 학술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교류회는 대구경북회가 지난 2001년 히로시마사법서사회와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2004 년 7월 대구에서 제1회 학술교류회를 개최한 이후 10년 만에 개최되는 두 번째 학술교류회다. 이날 교류회에서는 한·일 양국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는 4가지의 주제 토론이 벌어졌다. 오영나법무사, ‘가족관겨悟록법 개정위원’ 위촉! 대구경북회 측에서는 제1주제로 최진태 협회 감 사가 지난 2013년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을 사례로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의 법 리적 논평」에 대해, 제2주제로 이근배 대구경북회 이사가 「인감증명서 폐지가 법무사업무에 미친 영 향」에 대해 각 발표를 하였으며, 히로시마사법서사 희 측에서는 제3주제로 타카오 쇼우지 부회장이 「사 법서사 사무원의 지도감독권」에 대해, 제4주제로 하라다 히로유키 일본성년후견센터 히로시마현 지 부장이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와 사법서사의 관계」 에 대해 각 발표를 하였다. 이에 대해 권영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대구경북 지부장, 김상호 법무사, 유자와 토시키 부회장, 세토 마사노리 사법서사가 각 발표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 을 벌였다. 이날 학술교류회는 양 회의 우호친선을 굳건히 하고, 양국의 등기 ·사법제도, 법무사와 사법 서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간의 경험 및 지식을 공 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參 〈편집부〉 황정수법무사, 函디오 오영나 법무사(서울중앙회)가 지난 7월 24 ] 广를：의:7정t:：：？성:7二: ‘성년후견지원법’ 인터뷰! 석\ ` 등록법 개정계획위원회’(위원장 김상용)에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개정위원회는 관계기관 전문가,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까지 총 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 개선 등 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법무사가 행정기관의 입 법위원회에 선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법무사의 위상 강화에 중요한계기가될 것으로보인다. 솔 ®법팎등향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장 송종률)의 상임이사 인 황정수 법무사(서울중앙 회)가 지난 7월 30일(목) 오 전 9시 KBS 제3라디오 ‘힘께하 는 세상 만들기” 방송에 출연, ‘성년후견지 원 동에 관한 법률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인터뷰를 가졌 다. 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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