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법무사 실무일어 ► 고령화사회와 성년후견제도(1 ) ^ 김 재 찬 1 법무사 (서울남부회) • 교토대악원 수료 지난 2013년 7월, 기존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장애인의 자율성과 의사결정능력욜 존중하는 성년 후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사도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미 성년후견제도가 정착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한일학술교류희에서도 성년후견에 관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한일학술교류회장에서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현황에 관한 발표를 들은 후, 한국의 법무사와 일본 의 사법서사가 그에 관해 대호遷- 나누는 가상 상황의 회화표현을 통해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년후견 관련 일 어표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司法書士 最近, 韓固군 心 少子化 之 核家族化力멤tJ},、 夫婦ft HT暮t:,,-t2人世帶{>l 人暮t:,, L O>高齡者力옘急增 L -c1i,1., 1v--c:-t"'.)-c? 요즘은 한국에서도 저출산과 핵가족화가 진행되어, 부부만 사는 左」71,l나 독거노인01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法務士 tiL’。 韓固心高齡化D傾向力답tkftk速〈 右"'.)TL녕겹"o 네. 한국도 고령화 추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司法書士 地域KJ:: "'.) t 辻高齡者수障害者伊댜난태尔女世話순受낡 5 札平、 孤立순余儀女 <촌札石場合力翊多1i,-z: L J: -5。 지역에 따라서는 고령자나 정애인이 사회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겠군요. 法務士 ti L’。 군 5 군寸。 군凡女高齡者수障害者순祖？t대詐數事件수惡德商法力녕圭寸圭寸培iTv’ 圭寸。 네. 맞아요 그런 고령자나 장애인들을 노린 사기사건이나 악덕상술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司法書士 日本T 心군 ktJ:.犯罪力"大총女杜余問題&女 h 、 高齡者수障害者D怖禾將『護〉久子 A & Lf成人後見制力앤導入폰 ni Lfc:: o 일본에서도 그런 범죄가 큰 사회문제가 되면서, 고령자나 장애인의 권리옹호시스템으로서 성년후견제가 도입되었지요 法 務 士 韓園군心詐年#6成年後見制度力배施行촌札Tb녕巨「。 & :: 5 炳 圭꾼瓜報力項旦) 女<굿同民 i: J:: <知6 hT L 내:산k。 한국에서도 지난해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司法書士 日本T司法書士力"戶D J:: 5 女位相순持?J:: 5l2&?f:: 타다i司法書士 5 力1成 年後見人& L-C活動L-C、 困民仁奉仕L-C公益l더분뷰寸5專門家& b머 困民的 認識步生圭札Tv며5f색｝T尤。 韓困0法務士心成年後見D抵大t디向납T心"'.) & 多〈 ®止報活動~Ltct.ftn났女5女L,J:: 5T寸採。 일본에서 사법서사가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된 데에는 사법서사둘이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하며 국민둘에게 봉사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전문가라는 국민적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법무사님둘도 성년후견 확대를 위해 더 많은 홍보활동을 해야 할 것 같네요. $ O 『법무샤」 2014년 8麟 • ,」＼子化(L&5 Lb\) 저출산 • 核家族(b、 <b국S〈 ) 핵가족 • 夫婦(';s| ,5、) 부부 • 世帶(世fcL\) 가구 • 1人暮5L(0& f) <`GL) 독거생활 • 高齡者(L 5札b\L七) 고령자 • 急增(촌~-3-z-3) 급증 • 傾向(남L\L5) 경향 • 地域("5~、촌) 지역 • 世話(-ttb) 보살핌 • 余儀(本풍)店〈古札궁 어쩔수없는처지가되다 • 詐敗事件(古풍Ut打九) 사기사건 • 惡德商法(志〈七< L 本?＇공-3) 악덕상술 • 障害者(L J:-3 b、L、 L 'P) 장애인 • 增像)元궁증가하다 • 犯罪(t값九꾼L\ ) 범죄 • 撫護(本 5 존)옹호 • 成年後見制度 (난L\和九L 5 남九난&` ) 성년후견제도 • 導入(&'?iE 幼?) 도입 • 施行(LL5) 시행 • It.報(L ?ig?)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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