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법령·판례 예규·선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세종 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 청수수료는 법률에 그에 관한 면제규정이 없으므로 납부하 여야 하며, 위 법률 제17조의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라 면 제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참조조문 : 세종특별차지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제17조 ■ 등기선례 : 제201206-1호 ■ 참조선례 : 2012.6.15. 부동산등기과-1166 질의회답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 수익자집회의 결의 등 신탁법 제71조에 따른 의사결정방법으로 수익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선례변경, 소극) 2014.3.20. 부동산등기과－719 질의회답 1. 재신탁이란 수탁자가 스스로 위탁자가 되어 신탁재산에 대하여 다른 자에게 다시 신탁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신탁 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수탁자는 신탁 목적의 달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신탁재산을 재신탁할 수 있다. 2. 「신탁법」 제71조의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이란 하나의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인이 수익자로 지정되는 신탁을 말 하므로, 수인의 조합원이 스스로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재 건축조합에 각각 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신탁법」 제71조 의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수인의 조합원으로부터 각각 신탁을 설정받은 주 택재건축조합이 신탁재산을 재신탁하는 경우에는 신탁 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각 신탁계약의 수익자 즉,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인감증명 첨부)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고, 「신탁법」 제71조에 따른 수익자집회의 결의로써 수익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 ■ 참조조문 : 신탁법 제3조 제5항, 제71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8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의 2 제2항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01호 (주)개정신탁법 법률 제12193호 제3조 제5항 의하여 재신 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등기선례 제5-608호, 등기 선례 제6-465호는 폐지됨. 주택조합이 그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있는 시점 등 2014.4.15. 부동산등기과－922 질의회답 1. 주택조합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일부터그주택건설 대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 등기를신청할수있다.다만주택조합의조합원이주택조합 에대지를신탁한경우등「주택법시행령」제45조제3항각 호에해당하는때에는금지사항부기등기를할수없다. 2. 위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른 일반적인 첨 부정보 외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4.24. 자 2011마889 결정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1~1517호)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511호 / 2014.4.9.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안내문의 양식 및 기본적 내용만 별지로 규정하고, 수수료 의 금액, 취득세·등록면허세의 기본세율 및 국민주택채권 의 매입금액 등 개정이 빈번한 내용은 등기과(소)장이 직 접 관리하도록 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예규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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