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Q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제도 시행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성년후견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시행 1년, 이용률 저조와 법률상불비 등문제 … 성년후견지원법 제정 및 임의후견제 활성화 필요 o.:.:후견제도 시행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 일시: 2014.7.1.（화) 14:00---18:00 • 장소: 여의도 이릉센터 이풍홍 • 주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 후원: 대한법무사협회. （사)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장애우런익은제연구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법용신문 지난해 7월 1일 시앵된 성년후견제도가 1주년을 맞았다. 대안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 산하 사단법인 안국 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종률)는 지난 7월 1일(와) 오후 2~6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름홀에서 ‘성년후견제 도 시앵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를 개죄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악계, 전문가, 관련 전문직단체 관계자, 후견인, 장애인 및 노인복지 현장 왈동가 7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성년후견제도 시앵 1년의 현황을 살펴보고, 성년후견제도 지원에 관만 입법과 임의후견제도 왈성화 방안등 성년후견제 왈성화를 위한 다양한대안들을논의하였다. 주제발표의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편집부〉 r 【기조발제】 1 성년후견제도 시앵 1년의 현황과 과제 엄 덕 수 1 법무사 • (사)한국성년 후견지원본부 수석 부이사장 • 법학 박사 각 전문직 단체 및 정부, 장애인 및 노인 관련단 체 등에서 성년후견도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 이용의 저조, 법률상 불비, 국가 • 지자체 • 법원 등 성년후견 관 련기관등의 제도운영 미비 등 여러 문제들이 나타 나고있다. 이를 극복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년후견지원법의 제정과 임의후견 활성 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중장기적으 로 성년후견제도 이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 년후견의 날 제정, 세계성년후견대회 유치 등도 필 요하다. O 『법무샤」 2014년 8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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