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8월호

9 특집 Ⅰ. 서설 지적제도의 기원은 고대 인류문명의 발상과 함께 국가는 토지를 배분하고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확 량에 기초한 과세를 목적으로 경작자별 면적과 비옥 도, 수확량 등을 조사·측량하여 등록 관리하기 위 한 방편으로 측량과 더불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지적(地籍)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더불 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고대 세계의 초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바빌로니아, 이집트, 인더스, 중국 등에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 원도 고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삼국 시대부터 전부(田簿)와 도부(圖簿), 전적(田籍)과 도 적(圖籍), 장적(帳籍), 양안(量案) 등과 같이 오늘날 의 지적공부와 유사한 도부를 작성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1910년 부터 1924년까지 조선총독부에서 토지조사와 임야 조사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창설되었다. 국민의 신분사항을 등록 관리하는 제도를 주민등 록제도와 가족관계둥록제도라고 하며, 국민의 재산 사항을 등록 관리하는 제도를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는 상호보완 의존적인 관계로 지적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등기제도를, 등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지적제 도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등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 무사들에게 지적제도와 지적에 관한 법령 1) 의 기초 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Ⅱ. 지적제도에관한기초이론 1. 지적의어원과정의 1) 지적의 어원 프랑스의 어원(語源)학자인 브론데임(Blondheim) 은 “ ‘지적(地籍 Cadastre)’이라는 용어는 공책(Note Book) 또는 상업기록(Business Record)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카타스티콘(Katastikhon)’에서 유래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스페인의 국립농업연구소 일머(Ilmoor D.) 교수 도 그리스어 ‘카타스티콘(Katastikhon)’에서 유래되 었다고 주장하면서 카타(Kata)는 “위에서 아래로” 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스티콘(Stikhon)은 “부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복합어로서 Katastikhon은 “위의 군주가 아래의 신민(臣民)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는 의미로 풀이하였다. 3) 미국의 퍼듀대학 맥엔트리(J. McEntyre) 교 수는, 지적이란 2000년 전의 라틴어 카타스트럼 (Catastrum)에서 그 근원이 유래되었다고 주장하 면서 로마인의 인두세등록부(人頭稅登錄簿)를 뜻하 는 캐피타스트럼(Capitastrum) 혹은 카타스트럼 (Catastrum)이란 용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4) 그리고 프랑스의 정모네 대학 스테판 라비 뉴(Stephane Lavigne) 교수는 목록을 뜻하는 라틴 어인 ‘카피트라스트라(Capitrastra)’라는 용어에서 유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 1) ‌ 지적에 관한 법령이라 함은 1950년에 「 지적법 」 을 제정한 후 2009년에 「 지적 법 」 , 「 측량법 」 , 「 수로업무법 」 을 각각 폐지하고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법률 제9774호, 2009.6.9, 제정)을 제정하였으며, 2014년에 이를 「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2738호, 2014.6.3., 일부개정) 로 제명을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적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존속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편의상 지적에 관련된 부분의 법령을 “지 적에 관한 법령”이라고 칭하였다. 2) ‌ National Research Council, 1980, Need for a Multipurpose Cadastre, Washington：National Academy Press, p. 5. 3) ‌ Ilmoor D. 1954, Cadastro Agricola, Instituto National Agronomico, p. 1. 4) ‌ J. McEntyre, 1978, Land Survey Systems, New York: Purdue University, p.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