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폐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런 정보유출 사고는 계속될 수 밖에 없어. 유출된 개인정보는 불법 영업에 사용되는 것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심지어는 가짜 주민등록증까지 만들어져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심각해.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지금처럼 생년월일을 포함한 13자리 숫자로 쓰기 시작한 건 유신 직후였는데, 그 당시 국민 감시와 통제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있었지. 그래도 개인정보를 내포하는 고유식별번호를 영구적이고 고정적인 형태로 부여하는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민등록번호를 당장 없애는 것은 여러가지 혼란 때문에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있으면 유전자나 지문처럼 개인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잖아.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폐지해야 맞다고 봐! 폐지해 버리면 그만큼 혼란도 오겠지. 『 』 2014년 9월호 70 < • 법무샤 O찰 〔三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