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9월호

Newsletter 동정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2014회계연도제4회회장회개최 우리은행방문, 전자등기입찰중지요구! 지난 8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협회 7층대회의실 에서 재적인원 22명 전원이 참석하고 최한수 전문위원이 배석한가운데2014회계연도제4회회장회가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8일, 우리은행이 근저당권 설정 등 여신 관련 비용 절감을 위한 전자등기 업무 수행 법무 대리인선정입찰을공고함에따라이에대한대책을논의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회장단은 전자등기 저가입찰 의 문제점 및 그 대책을 숙의한 후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 (위 사진)하여 은행 측에 법무대리인 선정입찰 절차의 부 당성을 설명하고 입찰 절차의 중지를 강하게 요구했으며, 만일 중지되지 않을 경우 우리은행 앞에서 항의시위를 개 최하는등강경대응을할계획임을알렸다. 그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변호사에 의한 등기사건 부당 유치사례와그문제점을논의하였으며, 신규법무사등록 시법무사신분증발급신청서의제출없이도신분증을발 급하기로하였다. 부산지방법무사회 법무법인집단등기부당사건유치항의시위 부산회(회장배종국)는지난 7월 26~27일양일간배종 국 회장과 정성학 부협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 법무사 24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강서구 명지동 H아파트 앞에서 충주시 소재 D종합법무법인의 집단등기 부당사건유치에 대한항의시위를개최했다. D종합법무법인은최근보따리사무장 K씨를앞세워강 서구 명지동 소재 H아파트 등 입주예정자 841세대를 상 대로근저당권설정등기가있는세대는금 2만원, 설정등 기가 없는 세대는 금 5만 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해 주겠다며싹쓸이부당사건유치를했다. 부산회는사건에대한제보를접수한즉시D종합법무법 인대표변호사에게부당사건유치중지요청공문을발송하 고, 보따리사무장과결탁하여덤핑된등기보수를끼워팔 기식대출마케팅으로활용하는B은행을항의방문하는한 편, 유인물 배포 및 현수막 설치, KNN방송 출연 및 『법률 신문』 제보등적극적인홍보를나서며부당성을알렸다. 경남지방법무사회 부설 ‘법무연구소’ 개소 경남회(회장 이성수)는 지난 8월 25일(월), 회 부설 법 무연구소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회원 약 30명이 참석해 전국 지방회로서는 처음으로 부설 연구소를 개소 한것을축하했다. 법무연구소는도민들의생활에도움이되는각종생활 법률과 중소기업을 운영함에 따른 기업법률 문제를 중점 적으로 연구, 도민들과 기업인들에게 실제적인 법률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경남도민들과 함께하는 법무사상을 수 89 동정 (협회 · 지방회 ·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