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동정 협회 ▶지방회 ▷ 법무사 2014회계연도 제4회 회장회 개최 우리은행 방문, 전자등기 입찰 중지 요구! 지난 8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협회 7층 대회의실 에서 재적인원 22명 전원이 참석하고 최한수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데 2014회계연도 제4회 회장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8일, 우리은행이 근저당권 설정 등 여신 관련 비용 절감을 위한 전자등기 업무 수행 법무 대리인 선정 입찰을 공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회장단은 전자등기 저가입찰 의 문제점 및 그 대책을 숙의한 후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 (위 사진)하여 은행 측에 법무대리인 선정입찰 절차의 부 당성을 설명하고 입찰 절차의 중지를 강하게 요구했으며, 만일 중지되지 않을 경우 우리은행 앞에서 항의시위를 개 최하는 등 강경대응을 할 계획임을 알렸다. 그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변호사에 의한 등기사건 부당 유치 사례와 그 문제점을 논의하였으며, 신규 법무사 등록 시 법무사 신분증 발급 신청서의 제출 없이도 신분증을 발 급하기로 하였다. 부산지방법무사회 법무법인 집단등기 부당사건유치 항의시위 부산회(회장 배종국)는 지난 7월 26~27일 양일간 배종 국 회장과 정성학 부협회장을 비롯한 회원 등 법무사 24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강서구 명지동 H아파트 앞에서 충주시 소재 D종합법무법인의 집단등기 부당사건유치에 대한 항의시위를 개최했다. D종합법무법인은 최근 보따리 사무장 K씨를 앞세워 강 서구 명지동 소재 H아파트 등 입주예정자 841세대를 상 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있는 세대는 금 2만 원, 설정등 기가 없는 세대는 금 5만 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처리해 주겠다며 싹쓸이 부당사건유치를 했다. 부산회는 사건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즉시 D종합법무법 인 대표변호사에게 부당사건유치 중지요청 공문을 발송하 고, 보따리 사무장과 결탁하여 덤핑된 등기보수를 끼워 팔 기 식 대출마케팅으로 활용하는 B은행을 항의 방문하는 한 편, 유인물 배포 및 현수막 설치, KNN방송 출연 및 『법률 신문』 제보 등 적극적인 홍보를 나서며 부당성을 알렸다. 경남지방법무사회 부설 ‘법무연구소’ 개소 경남회(회장 이성수)는 지난 8월 25일(월), 회 부설 법 무연구소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회원 약 30명이 참석해 전국 지방회로서는 처음으로 부설 연구소를 개소 한 것을 축하했다. 법무 연구소는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생활 법률과 중소기업을 운영함에 따른 기업법률 문제를 중점 적으로 연구, 도민들과 기업인들에게 실제적인 법률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경남도민들과 함께하는 법무사상을 수 89 동정 (협회·지방회·법무사) • 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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