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21 특집 ●사망 후 행정절차 사망후행정절차총정리 해야 할 일들 신고(청구)기한 신고(신청·접수) 기관 문의  사망자 매장·화장신고 ■화장신고 화장하기 전에 신고 화장장 관할 시·도, 군·구청 ■매장신고 매장 후 30일 이내 매장지 관할 시·도, 군·구청  사망신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 1개월 내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등 시(구), 읍·면·동 ‌ 주민센터  사망자 재산조회 ■금융재산 조회 상속개시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토지소유 조회 시(도)·군·구청 민원실 국토교통부  사망자의 재산상속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지방법원 등기소 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132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지방법원 등기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지방법원 등기소 ■상속재산의 포기(한정승인청구) 상속개시 3개월 이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 가정법원 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동차 등록관청 자동차등록관청  상속관련 세금신고 ■취득세, 등록세 신고 상속개시 6개월 이내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상담센터 ‌ 1577-5700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 국세청 상담전화 126  국민연금 청구 지급사유일 5년 이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 상담센터 1355  상속예금 청구 해당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  보험금 청구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공중위생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 시·군·구청 시·도, 시·군·구청 ■식품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당초 허가(신고)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상속이 확정되는 때 세무서 세무서  기타 해지신고 ■ 신용카드, 휴대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지역방송 등 사망자 명의 계약해지 거래계약 약관 참조 해당 업체 해당업체,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