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0월호

권두언 지방자치시대의의회와 법무사의역할 이 흥 일 ■ 화천군의회의장 지난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 출발할 때마다 새로운 각오를 다져왔지만 매번 후회와 아쉬움만 남았던 것이 지난 지방의정의 역사다. 중앙정치의 후진성으로 정치가 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지만 지방자치 는 지역주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출발에 앞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방화시대에 법무사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본다. 지방의정선진화, 지방의회내부혁신및지방의원기능강화필요해 지방의회의 의정기능과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의 국민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려 공존하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왜냐하면 오직 언론정보에만 의존하여 현실을 판단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로서는 자연히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왜곡된 판단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원들의 역할과 의정기능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도 갖지 않은 채 비판적인 언론보도의 내용만으 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 새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는 심기일전하여 그동안의 부정적 평가를 긍 정적으로 바꿔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고 선진 화시켜 나가도록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각오와 결심을 다져야 할 것이다. 지방의정 기능의 선진화를 위해 향후 새 지방의회는 크게 네 가지 측면의 운영방향이 필요하다. 첫째는 지방의회의 내부를 혁신하고, 지방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확충 및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회를 명실 상부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들은 상시 근무하고,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항상 개방되어야 한다. 지방의원들과 주민들의 접촉은 그만큼 주민들과의 유대를 강 화하는 계기가 되며, 언론에만 의존해 왔던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활동 실상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특히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이 돕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지역 내 사회적 약자들의 힘이 되고 끈이 되어야 한다. 또, 스스로 연구와 학습, 훈련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창조적 인 리더십을 함양하도록 자극하고 지원해야 한다. 평소 부단한 학습과 연구를 통해 지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함으로써 시민사회와 집행 기관에 대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의원들이 겸손하고 정 직하며, 뚜렷한 정치철학을 가진 주민대표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직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격려하 『 』 2014년 10월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