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법무사 실무일어 ► 고령화사회와 성년후견제도(3) ^ 김 재 찬 1 법무사 (서울남부회) • 교토대악원 수료 法 務 士 韓困Tii圭꾼法務士力멘成年後見人i댜選任춘 h5 場合力§非常i2少tt.v넋方 군寸。 作年7月1 日#i; 2014年5月 31 日 圭군、 y 力)J.,,家庭裁判所(J)後見 人(J)選任(J)現況순見5 &全体121件(J)5t、 親族力翊後見人i댜選任촌札 5 場合力!I 11件군, 91.8%& 左?f」kT寸。 한국에서는 아직 법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서울가정법원의 후견인 선임 현황을 보니 전체 121건 중, 친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111건으로 91.fflo나 되더군요 司法書士 日本군心同UT寸。 相麥和5于親族(J)後見人(J)選任#多V넋T寸也。 L # L、 親族(J) ii力내第三者#選任 촌 札5 午_X #fikfik增iT 총 T L ) 圭 寸。 2004年(J)統計춘見 5 & 、 全体(J)後見人(J)選任件敗(J)5 t 約20% 力떻親族以外(J)第三者tt.(J) i:、 2003年以降力따 5 司法書士(J)後見人力너弁護 士上 b{申8 圭 L f:。 現在、 專門職(J)後見人(J)中T、 司法書士#最心多 〈選任촌 hT5 군 5 군寸。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친족 후견인 선임이 많지요. 하지만 친족 외 제엇:f가 선임되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04년 통계를 보면 전체 후견인 선임건수 중 약 幻%가 친족 이외의 제꼬틴데, 2003년 이후부터 서법서사 후견인이 변호사보다 많아 졌지요 현재 전문직 후견인 중에서는 사법서사가 가장 많이 선임되고 있답니다. 法務士 希約, 군 5 T寸妹。 韓園i: 心法務士(J)選任件敷力면군hii E高圭"'.)Tii L L 녀도目也。 親族力屯後見人& tt- 5 場合i각龍끈이蒙女 tt-法令(J)整備力述必 要꾼力\ 特i작後見人i:ii親族(J)財産罪i:?V며f減刑Lf 仁h5'親族相 盜例規定力벤適用촌札女V나: 5 t디法律改正순 L右납札if右 b 圭산凡。 後 見人(J)親族力댄被後見人(J)財産순橫領、 背任寸5事例力러吏際i2f: < 촌凡 起총fL며 5kT寸上。 아, 그렇군요 한국에서도 법무사 선임건수가 고만큼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친족이 후견 인이 되는 경우에 대비해 여러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데, 특히 후견인에게는 친족의 재산 죄에 대해 감형해주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후견 인 친족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 • 배임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司法書士 日本t:t값2012年i더親族(J)地位上 b後見人(J)地位l다重총순置v汶f親族相盜 例순適用 L右V뱌判例力켈希 b 圭寸。 韓困心參考i다 Lf: 5良촌 군 1 T寸拉。 일본에는 2012년에 친족의 지위보다 후견인의 지위에 더 비중을 두어 친족상도례를 적용 하지 않은 판례가 있답니다. 한국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군요. @ 『법무샤』 2014년 1때호 • 選任(甘kk九) 선임 • 場合(남i:vjl,、) 경우 •非常(OU本?)iC대단히, 매우 •現況(남九촌J::?) 현황 •親族(Lk춘〈) 친족 •相麥(荀l,\b\)杓 5寸 변함없이 •第三者(f亡`l,\만나L수) 제3자 • 增(,5、)元공 증가하다 •統計(&5Hl,\) 통계 • 件數(남A,才?) 건수 ·以降(l,\乙?) 이후 •弁護士(^九CL) 변호사 • 1$((J)) 강강 선장되다 • 專門職(甘九七九L 本 <) 전문직 •最(七?之)七가장, 제일 감5(f랴)\) 圭궁 높아지다 •備(군芬)元공 대비하다 ·樣夕(손뚱꿍圭)氐 여러가지의 • 財産罪(곤l,\古九잔어 재산죄 • 減ffiJ(남사j-l,、) 감형 •親族相韓」(나났宅〈꾼5&5;/1.l,\) 친족상도례 •規定(촌 T l,\)규정 • 改正(b\l,냐tl,、) 개정 •被後見人的乙 카#k|다나피후견인 •橫領(;/3'3 f) J:: ?) 횡령 •背任(ta:다다니배임 • 事例( l::;/1.l,、) 사례 •矣際(U?古l,\)（고 실제로 •起(右)촌중 일어나다 • 半圈((;J:A,;/1.l,、) 판례 •適用(T촌本?） 적용 • 地位(iSl,') 지위 •置(右)〈 놓다 ·$考(~A,i:.-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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