晶‘ 법무사 실무영어 ►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영업소 설치 신고 임 선 혜 1 법무사(서울중앙회) • 서던캘리포니아대악교 로스쿨 졸업 외국법인이 국내에 도입되는 형태로는 자회사 설립, 영업소 설치, 연락사무소 개설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때 외국인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 3가지 형태의 차이겁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우선은 외국인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회사 설립은 ‘establishment of subsidiary company', 영업소 설치는 'setup of branch office', 연락사무소 개설은 ‘opening liaison office’라는 영어 표현으로 l:::l~곤 것이 중요하다. ‘영 업소’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상법에서 국내법인의 지겁과 구분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므로 ‘지겁' 또는 ‘지사’라고 쉽 게설명해도좋다 ■ Applicable Rules(적용법률)에서 자회사는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외국인투자촉진법)， 영 업소와 연락사무소는 Foreign Exchange Trade Act(외국환거래법) 으로 구분되고, ■ Co『porationType(법인의 형태)에서 자 회사는 Domestic Corporation(국내법인)， 영업소와 연락사 무소는 Foreign Corporation(외국법 인)으로 구분된다. ■ Relationship with a fo『eigncompany(외국 본사와 의 관계)에서 자회사는 Independent entity with separate accounting(별도 회계를 하는 독립법인)， 영업소와 연락사 무소는 Same entity with same accounting(통합 회계를 하는 동일법인)으로, • Liabilities of Head Office(외국 본사의 책임 범위)에서는 자회사의 경우 Assume the legal liabilities within the amount of investment to Subsidiary Company(자회사에 투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 부담) 이며, 영업소와 연락사무소는 No limitation Head Office should be responsible for all liabilities of Branch(제한 없고 지점의 모든 부채에 관하여 외국 본사가 책임 부담)로 써구분된다. ■ Minimum Investment Amount(최소 투자금액)에서 자회사는 Minimum won 100,000,000 (about $100,000) per a investor(l인당 1억 원 이상), 영업소와 연락사무소는 Not applicable(해당사항 없음)이다. 단, 이것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읊7 기준으로 한 구분으로서 1억 원 미만의 자회사 설 립도가능하다. ■ Minimum numberofOfficers(임원의 최소 인원 수)는 자회사는 Total Capital of less than 1,000,000,000KRW - Minimum :one director/Total Capital of more than 1,000,000,000KRW - Three or more directors and one or more statutory auditor(자본금 1억 이상이면 이사 1 명/10억 이상이면 이사 3명과 감사 1명 이상)이고, 영업소 와 연락사무소는 One or more Branch manager(Korean Representative) (1명 이상의 대한민국 내 대표)면 된다. ■ Minimum number of lnvestors(shareholders) (주 주의 최소 인원수庄 자회사는 No minimum investor - A foreign company could own 100% whole shares of new company(제한 없음, 외국법 인이 자회사 주식 100% 소유 가 능)， 영 업소와 연락사무소는 Not applicable - There are no investors, but only Head office(해당 없음, 투자자는 없고 외국본사만 있음)이다. ■ Profit-making business(수익사업의 가능 여부와 범 위片 자회사와 영업소가 같은데 can do profit - making business within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정관 범위 내 에서 수익사업 가능)하며, 연락사무소는 No. not applicable( 해당사항없음)이다. ® 법학실무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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