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실무포커스 ► 부동산경매 실무 부동산경매 위험사례 지상강의 @ 구분건물과 대지권에서의 위험요소와 관련사례검토 박 재 승 1 법무사(경기중앙회) ·전 평택대악교 조빙교수 부동산경매 전문가로 십수 년간의 실무와 현장 강의 경험을 쌓은 필자가 그간의 경매 노하우 중에서 위험사례를 중심으로 맥심만 추려 알기 쉽게 설명하는 5회자 지상강의를 연재한다. 경매 분야 내용 중 군더더기를 모두 덜어 내고 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알짜배기만 추렸다. 경매 분야에 관심 있는 법무사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편집자주〉 목차 I.총론 - 부동산경매에서의 위험만 물건과 권리 II. 부동산경매 분야 사례 검토 1. 구분건물과 대지권에서의 위험요소와 관련사례검토 2. 유지권과 관련사례 검토 3. 법정지상권과관련사례 검토 4 부동산인도와관련사례 검토 제2강. 구분건물과 대지권에서의 위험요소 와관련사례검토 우리 법무사에게 법규와 판례의 착각은 용서되지 않는다. 이번 2강에서는 구분건물의 독립성 문제와 대지 권 관련 처분의 일체성 문제에 대한 업무처리 능력 울 배양함으로써 민·형사상 고통을 받는 일이 없기 를 바라는 차원에서 관련 위험요소들과 사례들을 정리해본다. 제1 절.구분건물 1) 구분건물의 개념 정리 「집합건물법」 제1조에 의하면 "1동의 건물에 대하 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1동의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하고,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을 구분건물이라고 한다.” 위 구분건물에는 위 법 제1조만이 적용되는 일반 구분건물과 위 법 제1조의 구조상 독립성이 완화된 위 법 제1조의2에 의한상기구분건물이 있다. © 『법무샤』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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