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국등기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법률신문사가 후원하는 ‘2014년도 등기법포럼’ 공동 법학세미나가 약 80여 명의 학회원,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14일(금) 오후 2시~5시30분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부동산등기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동길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 사가 총괄사회, 조성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사회를 맡아 실무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2가지 주제의 부 동산등기제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편집부> ‘부동산등기제도의실무상문제점과 개선방안’ 특집 ⅠⅠ 2014년도등기법포럼개최 ▶제1주제 : 처분제한등기의촉탁에따른미완성구분건물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의문제점 •발 표 : 최 동 홍 ■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지정토론 : 오 시 영 ■ 교수(숭실대학교 법과대학 · 변호사) ▶제2주제 : 포괄승계인에의한등기신청관련실무상의문제점 •발 표 : 박 성 배 ■ 교수(법원공무원교육원) •지정토론 : 이 성 규 ■ 변호사(법무법인 중추) 『 』 2014년 12월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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