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월호

긴급보고 12 ‌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회반대의견종합보고서요약 ㅣ 안갑준 실무포커스 26 【‘법무사기업컨설팅’ 사례연구⑬】 ‘이사회’ 소집절차등관련컨설팅 ㅣ 염춘필 34 【부동산경매위험사례지상강의④】 법정지상권과관련사례검토 ㅣ 박재승 42 【민사실무】 주상복합건물 1동전부를동일인이일괄임대차한경우의대항력과배당의문제 ㅣ 전남주 48 【민사실무】 재외동포의부동산소유관련Q&A ㅣ (감수) 김영옥 4 새해인사 대한법무사협회임원단 6 신년사 을미년새해, 새롭게도약하는법무사의시대를열어갑시다! ㅣ 임재현 8 신년방담 양띠법무사 4인의새해소망 ㅣ 최재훈 22 법무동향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도입 ‘민사소송법개정법률안’ 공청회개최 ㅣ 편집부 56 민사집행Q&A 공유물분할판결의종류에따라무엇이달라지는가? ㅣ 한상대 60 발언과제언 법무사 1차시험과목에 「지방세법」 추가해야! ㅣ 이헌재 C O N T E N T S 01 2015 January 발행인 임재현 편집인 정성학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재훈, 최진태, 한석중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5년 1월 5일 통권 제571호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본지에게재된글들은대한법무사협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8 22 53 88 법률 법무동향 ㅣ 편집부 52~55 법무사실무일어·실무영어 ㅣ 김재찬·임선혜 62·63 생활법률상담Q&A ㅣ 김학수·안재국 64 알뜰살뜰법률정보 ㅣ 박지연 68 <만화>강백법무사사무소 ㅣ 김희성 70 문화 마음을여는시 ㅣ 김명환 2 수상 ㅣ 문지운 74 법무사의서재 ㅣ 이규환 76 음악과세상 ㅣ 최희수 78 문화가산책 ㅣ 김청산 80 인문학의창 ㅣ 최진태 82 24 85 신규등록 86 등록공고 88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91 칭찬릴레이 유승석법무사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