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고 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협회 반대의견 종합보고서 요약 ㅣ안갑준 실무 포커스 26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⑬】 ‘이사회’ 소집 절차 등 관련 컨설팅 ㅣ염춘필 34 【부동산경매 위험사례 지상강의 ④】 법정지상권과 관련사례 검토 ㅣ박재승 42 【민사 실무】 주상복합건물 1동 전부를 동일인이 일괄 임대차한 경우의 대항력과 배당의 문제 ㅣ전남주 48 【민사 실무】 재외동포의 부동산소유 관련 Q&A ㅣ(감수) 김영옥 4 새해인사 대한법무사협회 임원단 6 신년사 을미년 새해, 새롭게 도약하는 법무사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ㅣ임재현 8 신년방담 양띠 법무사 4인의 새해소망 ㅣ최재훈 22 법무동향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개최 ㅣ편집부 56 민사집행 Q&A 공유물분할 판결의 종류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가? ㅣ한상대 60 발언과 제언 법무사 1차시험 과목에 「지방세법」 추가해야! ㅣ이헌재 C O N T E N T S 01 2015 January 발행인 임재현 편집인 정성학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김영옥, 김인숙, 김청산, 이상진, 정혜경, 조형근, 최재훈, 최진태, 한석중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5년 1월 5일 통권 제571호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 22 53 88 법률 법무동향 ㅣ편집부 52~55 법무사 실무일어·실무영어 ㅣ김재찬·임선혜 62·63 생활법률상담 Q&A ㅣ김학수·안재국 64 알뜰살뜰 법률정보 ㅣ박지연 68 <만화> 강백법무사 사무소 ㅣ김희성 70 문화 마음을 여는 시 ㅣ김명환 2 수상 ㅣ문지운 74 법무사의 서재 ㅣ이규환 76 음악과 세상 ㅣ최희수 78 문화가 산책 ㅣ김청산 80 인문학의 창 ㅣ최진태 82 24 85 신규등록 86 등록공고 88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91 칭찬릴레이 유승석 법무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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