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1) 이 지상강의에서 참고판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음. 목 차 I. 총론 - 부동산경매에서의 위험한 물건과 권리 II. 부동산경매 분야 사례 검토 1. 구분건물과 대지권에서의 위험요소와 관련사례 검토 2. 유치권과 관련사례 검토 3. 법정지상권과 관련사례 검토 4. 부동산인도와 관련사례 검토 부동산경매 위험사례 지상강의 ④ 법정지상권과 관련사례 검토 박 재 승 법무사(경기중앙회)·전 평택대학교 초빙교수 부동산경매 전문가로 십수 년간의 실무와 현장 강의 경험을 쌓은 필자가 그간의 경매 노하우 중에서 위험사례를 중심 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5회차 지상강의를 연재한다. 경매 분야 내용 중 군더더기를 모두 덜어내고 실무에 바로 활 용 가능한 알짜배기만 추렸다. 경매 분야에 관심 있는 법무사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제4강. 법정지상권과 관련사례 검토1) 법원 공고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이라고 공 고되는 것은 단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만 있 다는 뜻이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지료청구 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통 30년 이상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갱신요구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 권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건물이 따로 매각되는 경우에는 주의 가 필요하다. 제1절. 지상권의 의의와 종류 1) 지상권의 의의 가. 의의 지상권이란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토지 지상 에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설정하는 용익물권이다. 수목은 입목등기가 된 수목만이 대상 이다. 그러나 설정에 의한 지상권의 실상은 토지이용 보다는 금융기관이 나대지 등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 부동산경매 실무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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