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14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 법 제1조). 보육의 주 된 내용으로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영유아를 양육 하는 부모로 하여금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무상보육(동 법 제34조)과 양육수당(동 법 제34 조의2)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나 한부모가 정 및 다문화가정의 경우에 우선적으로 보육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바.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 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 법 제1조). 이는 자녀의 양육 을 부모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과 겹치는 측면도 있지만,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이 적용된다. 「아동복지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아동학대 방지이다.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 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제22조 내지 제29조),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을 두어 민법상의 친권상실 선고나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제18조 내지 제21조). 사.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13) 이 법률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인력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 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 기 위해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 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 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 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동 법 제1조). 이와 같은 목적의 실현을 위해 육아 휴직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고용보험에 의한 산 전후휴가 급여 지급 등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아. 부양과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법」 상의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충적 으로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은 부양과 관련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국민이 건 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보호대 상으로 한다. 즉,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 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동 법 제1조).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 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 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종 전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생활이 곤란할 사람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 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를 요건으로 하고 있었으나(제5조), 소득인정액이 최 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이 많은 독소조항으로 꼽혀 2014년 12월 개정에서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자. 상속과 관련된 특별법 한국사회고령화및가족관계의변화와가사사건의변화 특집 13) ‌ 이 법률은 종전의 「남녀고용평등법」을 2007년 12월 21일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그 내용을 일부개정하여, 총 6장 39개조와부칙으로구성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