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2월호

22 실무포커스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⑭ ‘주주총회소집절차’에 관한 컨설팅 염 춘 필 법무사(서울중앙회) 지난 호의 이사회 관련 컨설팅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컨설팅 사례를 소개한다. 주주총회 관련 사례는양이방대하여우선이번호에서는소집절차와관련한사례들을소개하고, 의결권등에대해서는이후추가로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다. 다음 호에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해 임원의 임기 등에 관련한 컨설팅 사례들을 소 개할계획이다. 열독해주시는모든독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린다. <필자주> ‘실버사기단’ -주주총회소집절차의중요성 의사록 공증을 맡기는 공증 사무실의 실장으로부 터 전화가 왔다. “염 법무사님. 혹시 신문기사 난 것 보셨나요?” “아니, 무슨 신문기사요?” “왜, 지난해에 용인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던 회 사의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한 다면서,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해 공증해 달라고 해서 먼저 법무사님과 상의해 보라고 보내드렸던 노인 두 분 있잖아요.” “아, 그 분들이요. 생생하게 기억나지요.” “그 분들이 ‘실버 사기단’이라고 신문기사에 났네 요. 한 번 검색해 보세요.” 필자는 ‘실버 사기단’이라는 선정적인 문구에 혹 해 서 바로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다. “분당경찰서는 위조한 문서로 법인등기부등본 을 변경해 기업의 전재산을 가로챈 혐의(공정증 서원본부실기재죄)로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인시 소재 물류배송업체 A사 의 소액주주였던 김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9월 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해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을 자 신들로 바꾼 뒤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는 수법 으로 회사를 가로챘다.” 기사에는 이들이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된 후 262 억 원 상당의 토지를 처분하는 가등기를 하고, 예금 채권 20억 원을 인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는 내용도 덧붙어 있었다. 이 사건의 주인공들을 기억할 독자가 있을지도 모 르겠다. 지난 2014년 『법무사』 지 5월호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한 컨설팅에서 한 사례의 주인공으로 소 개했던 분들이다. 필자의 사무실에 찾아와 당사자들이 작성한 주주 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제시하면서 막무가내로 대 표이사 해임과 선임등기를 요구해서 한참 실랑이를 했었다. 다행히 필자는 당시 이사를 해임 및 선임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법원에 임 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거쳐 적법 절차에 따라 상업등기실무 사례 1